늘어나는 알뜰폰 사용자와 개인정보 이슈
23년 11월 2주  <VOL 439>
💡 이번 주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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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은 안전한가
이젠 아이폰도 통화 녹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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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명령과 규칙. 그리고 그 각 계위의 단계마다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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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은 안전한가
늘어나는 알뜰폰 사용자와 개인정보 이슈

다들 휴대전화 요금을 얼마 정도 내고 계시나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당부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돈을 모으려면 고정 지출을 줄이라고 했어요. 고정 지출을 줄이라고 하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휴대전화 통신 요금이더라고요. 하긴 한 달에 4~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통신요금이 가벼운 금액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미 알뜰통신사를 사용 중이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저도 알뜰통신사로 변경한지 2년이 넘었네요.

 

물론 알뜰통신사를 이용하면 부가 서비스나 멤버십 할인, 결합 할인과 같은 혜택을 포기해야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을 포기하더라도 금액을 낮추는 게 이득이라는 게 이용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알뜰폰 시장이 1,5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어요. 8월 기준으로, 알뜰통신사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18.7%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점유율 3위인 엘지 유플러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격차가 2.5% p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2018년에 조사한 가입자 수에서 지금은 2배로 증가했다니 증가폭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커지는 시장은 항상 문제도 뒤따르는 법이에요. 이동통신 시장답게 관련 문제 중 하나가 개인정보 관련 문제네요. 비교적 최근에, 통신사가 아닌 금융권에서도 알뜰통신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약 3년간 66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네요.

 

이 기업에서는 알뜰폰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URL 정보를 필수동의항목에 포함시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셈이에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120만 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위반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냐에 따라 최대 처분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지게 돼요.

 

다른 기업의 케이스도 있네요. 올해 초,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서는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무사하지만, 이름, 요금제, 전화번호 주소는 유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유출된 정보들이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라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의문이에요.

 

최근에 알뜰폰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해서 포커스가 알뜰 통신사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통신사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미 대형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러한 사고 이후,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들이 안전하게 파기가 되었는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가 될 것 같아요.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털려서, 유출 사고가 나더라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도 해요.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담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러한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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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이폰도 통화 녹음 가능
통화 녹음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도

여러분들은 아이폰을 사용 중이신가요? 아니면 갤럭시 유저이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대기업에서 출시한 갤럭시의 점유율이 우세하지만, 아이폰의 점유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쉽게 갈아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통화 녹음 기능이라고 해요.

 

중요한 내용의 전화 통화 후, 통화 내용이 기억 안 나는 경우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화 시 주변에 펜과 종이가 없어서 낭패였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기능이라 갤럭시 유저가 아닌 저로서는 이 기능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나온 뉴스를 보니, 아이폰도 이제는 통화 녹음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모든 통신사에서 가능한 건 아니에요. 국내 주요 통신사 중 한 업체에서만 가능한데, 업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단순히 통화만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녹음된 파일은 STT(Speech To Text) 변환을 통해 채팅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과 이전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면 발신 중의 통화 화면에서 이전 통화 요약이 제공되기도 하고요. 편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기능이라 많이 궁금해지네요. 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요. 휴대폰을 통한 통화는 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텐데 이 사항이 수집된다고 하니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의 통화 녹음 불가 정책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사항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예상했기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분석된 통화 내용들은 분석을 위해서만 쓰이며, 즉시 파기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관계자는 말했어요.

 

애플 페이, 삼성 페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휴대전화에 너무 많은 금융 정보를 단말기 하나에 저장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 시점에서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개개인의 정보라는 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은 맞지만 유출될 게 두려워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기술로 나아가기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보호할 때는 보호하면서 현명하게 유용해 나가는 게 저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조심히,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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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by 사무국 이다솜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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