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법규해설, 수매법에 대하여

과학영화, 나노기능성비닐박막 조선중앙TV 2.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농업생산과 보건, 식료공업을 비롯한 우리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널리 리용되는 비닐박막, 질좋은 비닐박막은 인민경제 여러부문 그 어디서나 수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법규해설] 수매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법규해설] 수매법에 대하여 (1) 수매계획 및 수매계약에서 나서는 법적요구 민주조선 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유휴자재수매를 비롯한 회수, 재생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재자원화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매법은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수매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별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원천을 적극 찾아내는것은 수매사업에서 우리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국가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수매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수매사업에서 수매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그들이 수매 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수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수매법에는 수매계획 및 수매계약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되어있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적 수요와 원천을 정확히 타산하여 현실성있는 수매계획을 세우고 수매하는 협동단체와 수매기업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수매계획지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계획지도기관이 한다.

공민에게 수매계획을 주는 행위는 할수 없다.

수매계획을 정확히 수행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수매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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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 고리대금업에 칼 뽑나…'대부업법' 제정 사금융 견제

북한 장마당
(창바이<중국 지린성> 교도=연합뉴스) 지난 5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촬영. 2020.9.22

은행에 계좌 만들어야 대출 가능…'유휴자본 흡수' 시도하는듯
선전매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서 채택된 '대부법' 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이달 초 대부업법을 제정해 금융업 전반을 손보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북한 내부의 불법 사금융이 임계점까지 부풀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던 '대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매체는 "대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8개 조문으로 된 대부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은행의 대부 원천은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부, 예금 등이며 대부는 대부 수요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는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대부계약 문건에 밝힌 담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보증자는 대부 수요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밖에 대부사업 과정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과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 내용이 제20조부터 제28조 등에 반영됐다.

북한에 대부 업무를 관할하는 법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06년 1월 채택된 상업은행법 제18조는 은행의 업무로 대출·송금·환전 등을 적시하고 있다.

상업은행법 제정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국가재정이 무너진 뒤 일반 주민은 물론 공장과 기업소들마저 신흥 부유층인 '돈주'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련 요소들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정권은 고리대금업, 전당포 등 사적 금융을 자본주의 요소로 간주해 철저히 금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상업은행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부 업무만 똑 떼어내 별도의 법을 채택한 것은 그만큼 이 부문에 문제가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데다 공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주민들은 사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도 많았을 것"이라며 "사금융 확대를 견제하며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부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6∼11조에 '대부는 대부 수요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받는다'는 규정에 대해선 "대출을 받으려면 당국의 관리를 받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 주민들은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이 전례 없는 실패로 귀결돼 힘들게 모은 재산이 휴짓조각이 되는 경험을 했다. 은행을 불신하게 돼 은행에 큰돈을 맡기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를 만들라'는 것은 결국 당국이 시장의 유휴자본 흡수를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대부업법 제17∼19조가 '대부금 미상환시 담보재산 처분'을 규정한 것이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빌리는 사람들에게 담보로 맡길 사적 재산이 얼마나 있겠느냐. 매우 모순적"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는 나라인 북한에서 당국이 직접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 사회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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