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문은 한개지만 퇴사문은 여러개란다🚪

#사이다노동법 #회사문은하나지만퇴사문은여러개란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작년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권고사직과 해고가 전년에 비해 세배 이상 늘었대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은 당혹스럽기 마련인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회사와의 '안전이별'을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의 당근레터. 회사에게 이별통보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회사 나가는 법 세가지

방법 1 . 제 발로 나간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예요. 회사에 내가 이별을 통보하는 거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비교적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시 챙겨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다루지 않을게요.

방법 2.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오케이 바이 하고 나간다👌

권고사직 은 '그만 나오라'는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오케이' 하고 그만두는 것이에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점에서 해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 ✍ 인데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사의 강권' 보다는 '이에 동의했다'에 방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게 되다면?

방법 3. 나가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내보내서 나간다🔥😨

해고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는 것을 말해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죠.

📋'해고 vs 권고사직' 결정적인 차이는

근로자가 동의했는지의 여부

회사에서 주는 사직서에 함부로 사인을 하면 안되는 이유예요. 사인을 하는 순간✍회사의 사직 요구에 동의한 것이 돼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다고 해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이유가 중요한가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권고사직 시키는 것'보다 훨씬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그만큼 '권고사직' 보다는 '해고'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를 지킬 여지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사인 하나면 끝이지만 '해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거든요.📝

🔥회사 맘대로 해고 할 수 없어요.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경영상 어려워서 근로자를 내보낸다면 그만큼 심각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고요.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밝혀야 해요.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면, 나중에 경영 사정이 좋아졌을 때 해고했던 근로자를 우선채용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 아무때나 해고 할 수 없어요.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해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요.
▶ 이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룰이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경우,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지급)를 하지 않아도 됨.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찾아가(혹은 여기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어요.
▶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받으면,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에 못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죠. 해고를 당할 때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요.

💰실업급여는요?

'해고'와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둘 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돼요. 고용보험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비롯해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퇴사 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ex. 직장내 괴롭힘 등)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강제로 시켜서 사인을 해버렸어요.

이미 사인을 해버렸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사직서에 사인을 하고 제출하긴 했더라도 이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강제(종용)에 의한 것이 인정된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해서 의사표시가 진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사직서의 내용 : 사직서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사직서인지 혹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인지의 여부 등
🙅‍♀️사직서와 관련해 근로자가 취한 태도 : 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여부 /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사직서 수리 후 환송회에 참여하여 아무런 불만의 표출 없이 작별인사를 나눈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기타 :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나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해요⭕❌

그 여부로 해고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회사에서 이별통보를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회사와의 «이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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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안전 이별을 위해 참고하면 좋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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