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 법안이 발의되었다던데?

네, 5월 31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로 발의했어요.🎊 세 가지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동성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동성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 최초 입법 시도라고 하네요.

그럼 현행 법률이 동성혼을 금지하는 거야?

현행 법률이 동성혼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아요.⁉️ 다만 민법 상의 ‘부부’란 남녀 관계로 한정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법부🧑‍⚖️는 혼인평등을 위해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법도 동성혼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헌법 제36조1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해요. 이때의 ‘양성’은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표현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개정하려는 거구나?

맞아요. 이번 민법 개정안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해요.

최초 발의라는 점도 놀랍네!

물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은 꾸준히 중요한 의제였어요. 2004년에는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이 기사화 되었고😮, 2013년에는 김승환-김조광수 커플의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하는 사건을 계기로 혼인평등연대(전 가족구성권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현재도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해서, 지난 일 년 간 동성커플 15쌍의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요.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장혜영(대표 발의),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정의당), 강민정, 최강욱, 이상민(민주당), 김예지(국민의힘),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참여했어요.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줍시다!🙌

아시아에서 혼인평등은 대만이 처음이지?

맞아요. 대만🇹🇼은 2017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했어요.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성혼 법제화 이후 실제로 찬성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이제 대만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동성혼을 지지한다고 해요. 태국🇹🇭에서는 최근 유력 총리후보가 방콕 프라이드에 참여해 동성혼 법제화를 약속하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2021년 삿포로지방법원, 2023년 5월 나고야지방법원이 동성혼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일본 국민 가운데 동성혼을 찬성하는 비율은 65%를 넘었답니다. 일본 민법과 호적법에 따르면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판결은 부부를 남녀 관계로만 보는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겠네요.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모든 법정책이 “우회적인 동성혼 입법 시도”라고 공격받고 있어요.💩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혼인평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인 셈이에요.

지난 달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성결혼 지지율이 최초로 40%를 넘었어요🎊. 특히 20대(64%)와 30대(53%)는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았어요.

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다닫이 만난 사람! 박한희 변호사와의 인터뷰도 읽어보세요! “동성혼 법제화는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바꾸는 운동”

혼인평등 실현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 다움이 함께하는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는 혼인평등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세요!
• 가족구성권 3법과 발의 의원들에게 지지와 격려의 메세지를 표현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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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인권상 수상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