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4
 2024. 10. 02. (수)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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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등 놓칠 수 없는 인사노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온 한 주 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복잡한 노동법 개정 내용을 쉽게 풀이하고, 기업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성보호 3법 개정 내용을 첨부했으니, 저장하시고 사내 규정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 요약
  1. 샌드위치 데이🥪, 단체 연차 사용 방법
  2. 성차별 발언,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3.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저항을 예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K그룹이 대규모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주요 계열사들이 인력 감축을 진행 중입니다. SK텔레콤은 최대 3억 원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사업 정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조치로 보입니다.



  • 올여름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2024.08 기준 500곳). 특히 건설업 등에서 재해자가 집중 발생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감독과 안전 수칙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샌드위치 데이🥪, 단체 연차 사용 방법
출처: unplash 
저번 뉴스레터에서 10월 2일과 같은 샌드위치 데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드렸었습니다. 이후 단체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문의해주신 분들께는 먼저 설명드렸지만 이후에도 샌드위치 데이에 활용하고 싶으신 담당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예를 들어,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데이(이를테면 10월 2일과 같은 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근로자의 권리로 이를 자유롭게 지정해야하는 것이죠. 물론,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샌드위치데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단체연차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에 전 직원이 함께 연차를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연휴를 맞아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단체연차를 사용하면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단체연차(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 대표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 임기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에 맞는 적정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샌드위치데이를 맞아 단체연차를 활용하려면, 미리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체연차 활용 방안은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연휴가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 원활한 휴무 관리를 위해 해당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성차별 발언,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출처: unplash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원이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 "여자 나이 **이면 맛이 간다"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주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 이용: 상사, 동료 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업무 관련성: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 성적인 언동: 성적인 내용을 담은 말, 농담, 신체 접촉 등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본 사안에서는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 '성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해당 발언 자체가 ‘성적 언동’ 및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정당화하거나 그 심각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해당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차별적, 성별 고정관념 발언은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6일,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새로운 법률에 맞춰 노무 관리 방안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성보호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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