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둥! 이재명 정부 To Do List 선공개 💫

2025.6.11. 128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연휴에 가족들과 남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며 '정치, 종교 얘기 금지'를 선언했어요. 즐겁게 대화하다가도 꼭 정치와 종교 얘기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했습니다. 🙄 안 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최대한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지난 연말부터 우리는 '거기에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선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사라진 선들을 다시 긋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파면된 4월부터 새 정부의 마지노선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선은 더 많은 시민의 동의와 요구로 선명해지는 선입니다. 하여, 참견러들께 가장 먼저 공개합니다. 오늘도 함께 참견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100인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소개하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기준 요구 활동과 한반도 평화대회 소식을 전할게요.

💪오행완 베트남전 진실규명 촉구 서명

참여연대 보고서

전문가 100인이 제안하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딛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우리 앞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쌓여있어요. 🌋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한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참여연대가 사회 변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함께 활동해 온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엮어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오늘(6/11)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참견러들께 먼저 공개합니다. 🤗

100인의 전문가는 누구?

응답자 수: 101명 *참여연대와 협력하거나 관계를 맺어 온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법조인 등
성별: 남성 66명(65.3%), 여성 33명(32.7%) *응답 안 함 2명(2%)
활동 분야: 정치·사법·시민사회 22명, 경제·사회·인권 52명, 기후·기술 12명, 국방·외교·평화 15명
이념 성향: 진보 76명(75.2%), 중도 15명(14.9%), 보수 2명(2%) *응답 안 함 8명(7.9%)

이런 질문을 했어요.

✴️ 새 정부의 국정 방향·목표 3가지
💡 국정 방향·목표 실현 위한 핵심 전략 1가지
✅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각 3가지

새 정부가 가야 할 길 🛣️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에 대해 총 306개의 제안을 했어요.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경제·사회정책 분야 제안이 12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안들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제안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 정치·행정·사법: 내란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 경제·사회정책: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 기후·기술·산업전환: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 국방·외교·통상: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1️⃣ 내란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전문가들은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어요. 권력기관(검찰 등) 개혁, 제왕적 대통령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정치개혁, 시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제안은 '사회 통합'이었어요.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 양극화와 혐오를 치유하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

"갈등을 부추기며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극우적 선동 및 혐오 정치, 지역 및 세대 간 분열·적대를 조장하는 정치, 남북 간 적대적 긴장 조성 등 극도의 불안과 무력감을 느꼈던 국민들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국정 목표·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 홍민

2️⃣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이로 인한 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소득 자산·지역·노동 등 모든 분야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장 많이 나온 제안은 '경제적 불평등 완화'였고, '지역균형발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더불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 '돌봄 사회로의 전환', '차별 금지와 소수자 권리 보장', '인구 구조 변동 대응' 등을 중요 과제로 제안했어요. 🏳️‍🌈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증세와 소득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큰 이중노동시장 구조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 - 이강국

3️⃣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저성장 등 큰 변화의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제안은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탈탄소 사회 전환'과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제안하면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응하고 '기후 정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성장을 위한 구조 개편'을 통해 저성장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기후위기 문제가 환경적 변화를 넘어 산업과 경제 문화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정과제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이거나 환경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전통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물론이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산업전환, 지역전환처럼 세부적인 과제로 국정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 이헌석

4️⃣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전문가들은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안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제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교의 자율성 확보'였습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내란 정당화 수단으로 쓰일 뻔했다는 비판과 함께 평화의 절박함을 강조했어요.
또한 미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

"핵 문제를 비롯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구도가 심화되고, 이 상황에서 대만-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위치를 감안하여 지역 평화뿐만 아니라 남북한 평화 공존에 집중해야 한다" - 김성경

To Do & Not To Do 📑

전문가들은 앞서 제안한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과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총 568개의 의견도 내놨어요.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만들었어요.

회복과 전환의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때를 놓치지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난 정부의 잘못을 타산지석 삼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피해야 하죠. 💢
각 전문가의 코멘트가 꼼꼼히 담겨있으니 보고서도 꼭 확인해 주세요!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후원 회원과 참여연대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견도 모아봤어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4일(토) 시민 숙의토론: 광장은 차기 정부에 무엇을 바라나를 열었는데요, 100여 명의 참가자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65개의 제안을 도출했고, 참여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61개가 선정됐어요. 이 제안들도 전문가 제안, 정책 과제 보고서와 함께 정부에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무엇보다 이번 기획은 참여연대의 다짐으로서 의미가 커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가 새 정부에 이 제안을 각인시키고,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참견러 님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보고서도 꼭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참여연대 보고서 무료 다운로드

새 정부,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 밝혀야

지난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인사를 발표했지만, 정작 검증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7대 비리'라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부실 검증'이란 비판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검증 기준 자체가 없었죠. 😫

내란 이후 출범한 정부인 만큼, 내란 부역자 '불 등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등 명확한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고, 인사 검증의 항목·기준·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어요. ✊

인사 원칙·검증 기준 밝혀야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분단 80년을 맞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멀기만 합니다. 남북 대화 채널은 모두 막혔고, 안전핀이던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되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요.

현충일이었던 6월 6일, 지난 3주간 고성에서부터 파주까지 385km를 걸어온 종교인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임진각에 모였습니다. 🕊️

DMZ생명평화순례단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과 한반도 평화대회, 평화음악회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임진각을 가득 채운 하루였어요. 부디 이 간절한 외침이 평화의 바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베트남전 진실규명 촉구 서명

한국 정부가 부인하고 외면해왔지만,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최초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한국 사법부는 1·2심 모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 정부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 조치'를 요청했고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응우옌티탄의 방한에 맞춰 새 정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명해 주세요!

🎯 국가책임 인정한 판결 수용, 전쟁범죄 은폐 인정과 사죄

🎯 진상조사를 통한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 국가의 공식 기억에 관한 조치

베트남전 진상규명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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