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농가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요. 이 때 가축의 입식부터 출하, 유통까지 자신의 책임과 관리로 이루어지고, 손익 또한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 '경영'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축산인의 정의가 처음으로 판례로서 등장한 사례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축협에서는 계열농가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했어요. 이런 계열농가들은 조합원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계열화농가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가축을 사육하고있는 엄연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인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농가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요,

계열화 농가는 이미 가축과 사료 등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고, 출하나 유통까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협의 경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은데,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에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가축 분뇨 관련 시설, 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