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은 부당해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10월 4일, 10월 11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대체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쉴 수 없어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쉴 권리만 차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돼요.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국회만 침묵하고 있어요.

작년 9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국회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차별을 멈추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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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탄소를 줄이는 과정에 발생하는 산업계 피해보상이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발전소 끄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환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될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발전소 중단에 따른) 지역의 이해관계 등에 관한 대책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나리오 단계니까 일일이 구체적 명시를 할 수 없다고 핑계 댄다. 기업한테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금 주고, 기한도 유예한다고 하면서 왜 당사자 피해 보상은 명시 못하나?❞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윤현정, 김서경 활동가 인터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