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hting Chance Report

연구소는 고유사업으로 학대,차별피해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법률구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소식과,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소식, 산재이주노동자 의료비 마련을 위한 펀딩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연구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30.

김정열 박민서 이건희 임한결 최정규 드림

"뒷수갑 채워 장애인 기절하게 만든 경찰 규탄"

경찰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장애인 인권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 어머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대응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뒷수갑 체포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법대로 한 것 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며 절규했다.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과잉 진압', 더이상 되풀이 돼선 안돼

이건희 기자 기사 보러 가기>>

뒷수갑 찬 채로 "엄마! 엄마!"…인권위, 발달장애인 '과잉진압' 조사

JTBC 유튜브 기사 보러가기>>

부모 앞에서 경찰의 발달장애 자녀 뒷수갑 체포‧실신 ‘비통’

에이블뉴스 기사 보러가기>>

👍법원, "장애인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 설치하라" 첫 명령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민서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는 소송 당사자 구제에 한정됐는데 이번에는 전국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대한 구제조치까지 확대됐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부여한 입법 취지와 의의가 구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법원, "장애인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 설치하라" 첫 명령

경향신문 기사 보러 가기>>

법원 "장애인 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 1년 내 설치"

뉴스1 기사 보러가기>>

🤘"대법원 잘못했다. 모순된 해석 비판받아야"🤘

"괴롭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차별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괴롭힘을 차별로 포함해서 보는 이유는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엉뚱하게도 차별의 개념을 가지고 괴롭힘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훨씬 축소하여 사실상 모순된 해석을 하였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가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걸림돌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잘못된 판결을 널리 알려서 향후 장애인 차별 판단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