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험과 노하우, 컴플라이언스 등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반영돼 미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결과 보고회는 디지털자산특위가 지난해 꾸린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그간 디지털자산특위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산적했던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강구해왔다.
특히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들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 서비스와 유사한 경우가 많고, 디지털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제대로 된 평가·투명한 공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현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시 관련 의무조항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