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원 크루원님, 안녕하세요! 길고양이 & 동물권 뉴스레터 <캣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 비까지 내리니까 싫은 분도 계실 거 같고, 가뭄을 씻는 시원한 빗소리가 상쾌한 분도 계실 거 같아요. 저희 캣챠 뉴스레터는 모든 크루원님들께 삭막한 일주일 가운데 단비 같은 존재이길 바라봅니다.😉🙏

최근 캣챠를 새로 구독해주신 크루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새 크루원님들께는 저희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이것저것 담겨있는 링크트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놀러오셔서, 저희 팀 소개와 인터뷰 기사도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발행했던 캣챠는 여기↗서 읽으실 수 있어요.

이번 주는 길고양이와 동물권에 관한 최근 소식을 가볍게 업데이트 해드리는 주간이에요. 최근 여러 언론에서 동물학대 범죄 관련 기획기사를 다뤘는데요. 자극적인 사진 없이 필요한 지식만 얻으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주변 친구에게 캣챠 구독 링크↗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웹툰과 캣스토리를 포함해 더 풍성한 레터로 돌아올게요!😌

오늘 레터에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이나 내용이 들어있는 링크가 많아요. 이런 링크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크루원 크루원님,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FBI는 국가 사건 시스템에 동물학대 범죄자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범죄 종류도 방치, 의도적 상해, 학대, 성적학대 등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죠.

그 이유는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이후에 사람을 상대로 흉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동물학대 범죄 자체로도 반(反) 사회적 범죄이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더 큰 반사회적 범죄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다고 보는 거죠. 동물학대 범죄자를 ‘잠재적 흉악범죄자’로 간주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범죄학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가 최소 1개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죠. 남성 범죄자의 30%, 살인범의 45%, 가정폭력범의 36%, 아동성추행범의 30%가 동물학대 전력이 있었다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동물 학대의 재범 방지 및 처벌 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대인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유영철·정남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등 상당수 흉악범죄자들에게서 동물학대 전력이 확인↗됐죠.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반사회성이 표출되는 하나의 행태”라며 “동물학대범을 엄단한다는 신호를 줘야 잔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학대 검거율도 낮고, 처벌도 약합니다. 동물보호단체나 레인저님들이 노력하여 동물학대범을 수사기관에 넘겨도 벌금형에 그치는 사건이 태반이죠.

그래서일까요? 동물학대 범죄는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연간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13명에서 1014명으로 매년 증가했고요. 동물학대 신고는 한 달에 500건↗이 넘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2022년 5월 1년간 한달 평균 518건씩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신고가 1014건에 달했어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벌 강화, 조사 강화, 교육 강화입니다.

✔ 처벌 강화 : 갈수록 동물학대 범죄가 심각해지는 만큼 동물학대 자체의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논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처럼 동물학대범의 실명과 사진을 신상 공개하기도 한다네요.

✔ 조사 강화 :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관 3235명을 설문조사해보니 73%가 동물학대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답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되면 초동 단계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치면 부검의처럼 사인을 명확히 갈라줄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동물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캣챠에서도 전해드렸던 동물을 위한 국과수, 수의법의학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 교육 강화 : 카카오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보편화하면서 동물 학대나 혐오를 자랑하듯 ‘전시’하는 범죄가 늘고 있죠. 이런 범죄는 10~20대가 범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검거된 10~20대가 최근 2년 사이에 65명에서 148명으로 2.3배 늘었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도 6명에서 14명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학교와 가정에서 동물학대는 분명한 범죄이며,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을 더 확실히 가르쳐야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