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52호
- 202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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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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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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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주키니호박 #5G 요금제 #대학등록금 #국가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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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서 올해 들어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문제는 교통인프라 확충 없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을 번번이 교통인프라 확충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로 정부는 안전사고 원인 제공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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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약처가 1인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냉동 볶음밥, 만두 등에 대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로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부처는 일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판정되었고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국가 검역과정에서 통과된 종자로 농사를 지었던 만큼, 향후에 피해 보상 등 대책을 정부에 촉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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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 결합 할인 조건, 기본 데이터 소진시 추가 데이터 이용 방식 등이 통신사마다 다르고 같은 통신사 안에서도 요금제마다 다 달라 어느 요금제가 더 싸다는 것인지 한눈에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선택의 폭을 다양화해 편익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이용자 쪽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져 혼란이 커진 데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는 와 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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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년제 대학 40%이상이 올해 학부나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대상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14년째 이어져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고질적인 대학 재정 위기와 고물가 영향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액 자체를 큰 폭으로 낮추고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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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악화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키우는 원인으로 나랏빛이 예상보다 빨리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통화 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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