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5년 1월호
◾ 2025년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일정&교육 검색 방법
◾ 2025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안내
◾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벤처기업/이노비즈 주의점)
◾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신규 제정 안내(투수성 포장재)
2025년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일정&교육 검색 방법

2025년 한국표준협회(KSA)의 2025년 공개교육 연간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공개교육 중 KS, 단체표준 심사 준비와 밀접한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양성 교육 일정과 교육 검색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은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KS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교육명이 달라지니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14일이고, 교육비는 일반은 160만원,  회원사는 145만원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마지막 날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 사이트인 KSA EDU(www.ksaedu.or.kr)에도 교육일정에 대해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교육과정명과 교육방식, 개최지역, 과정 특성을 지정하여 보다 맞는 교육 과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2024년에 리뉴얼되어 낯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검색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KSAEDU 웹사이트 화면 캡쳐)
2025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안내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접수가 아닌 회차별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우수제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조달청 공지사항에 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025년 우수제품 신청 일정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류 제출기간
 ▪ 제1회: 2025. 1. 13. ~ 2025. 2. 4.
 ▪ 제2회: 2025. 4. 1. ~ 2025. 4. 18.
 ▪ 제3회: 2025. 7. 1. ~ 2025. 7. 18.
 ▪ 제4회: 2025. 10. 1. ~ 2025. 10. 24.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심사시간은 2024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과 동일합니다.
 ▪ 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됩니다.
 ※접수일로부터 우수제품 최종 지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술이력서
 ▪ 2025년 1회차부터 우수제품 신청 제품은 모두 기술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지: 기술이력서 양식)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벤처기업/이노비즈 주의점)

우수제품과 성능인증을 비롯한 조달관련 인증들은 특허의 보유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 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긴 소요기간으로 사업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이 때, 소요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제도란?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대상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1.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이미 생산하여 사용이나 판매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입니다.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발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술과 관련된 출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더해 이차전지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 이차전지 해당사항은 특허청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신규 제정 안내(투수성 포장재)

물순환제품설비 품질인증제도는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과 설비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2024년 6월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제도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예고일로 부터 4개월이 지난 지난 10월 25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최종 제정되었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1. 법률 제정 이유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8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3호, 2024. 10. 22. 공포, 2024. 10.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품질인증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해제 기준, 품질인증 절차 및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제품 설비별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

현재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은 "투수성 포장재" 1개만 있습니다.


3. 인증 대상 제안
"투수성 포장재"를 제외한 추가적인 품질인증 대상 제품을 추가하고자 하면 규정된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면 제안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4. 심사 신청 서류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3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① 품질인증 대상 제품·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② 품질인증 대상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③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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