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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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가 받은 충격… 인공지능이 위험한 3가지 이유


챗GPT 사용해보셨나요? 구글이 새로 발표한 바드(Bard)는요? 아직 알파고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더 엄청난 것들이 몰려오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충격은 주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거라는 우려였습니다. 사람보다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대는 챗GPT를 보면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구 소장은 3가지를 지적합니다.

1. 탈진실 현상을 심화시킨다.
인공지능이 정확하고 뛰어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를 높은 확률로 구성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황당한 이야기도 자연스러운 문장과 줄거리로 만들어낸다.

2. 기계에 의한 편견과 차별이 고착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미국에서 채용, 직원 평가, 법원 판결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유색인종과 여성 등 기존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 근거와 과정을 모르니 개선하기도 어렵다.

3. 위임받지 않는 집단이 거대 권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통치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 권력은 민주적인 제도로 선출된 세력이 아니라 정보기술과 거대 플랫폼을 설계하고 소유한 빅테크와 그 설계자들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시대와 환경에 맞게 재발명되고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기술자들과 입법가들의 과제가 아니라, 자신이 위임하지 않은 기술 권력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통제당하고 있는 시민들 모두의 각성과 토론에서 출발해야 하는 문제다."
구본권 /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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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헤어질 결심’ 아닌데… 신냉전 허상에 빠진 한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처럼 세계 전체가 싸늘히 식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냉전체제처럼 진영 간 교역이 끊기고 대립의 시대가 온 듯합니다. 

그러나 강명구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그런 생각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경학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거에 고착된 퇴행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중국과 결코 화해할 것 같지 않았던 미국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 갈등이 지속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역에서 일본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 협정(RCEP)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거대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신냉전이라는 허상에 빠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강 교수는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 경제권과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중국 및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외교 경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명구 /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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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수소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영어로는 트리튬(Tritium).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방사선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먹거나 마셔서 직접 방사선을 맞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삼중수소는 핵무기에도 사용되고 핵융합 발전의 주 연료이기도 한 무시무시한 물질이지만 시계나 비상구 표지판 등 야광제품에도 활용된다. 삼중수소가 붕괴하면서 나오는 베타선이 형광 물질인 인에 충돌하여 빛이 난다고.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삼중수. 세슘 등 다른 물질은 분리할 수 있는데 삼중수소는 워낙 질량이 작아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역사상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총량은 겨우 21kg.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삼중수소를 리터 당 1만 베크렐(Bq) 이상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삼중수소 농도를 1500Bq/L 이하로 만들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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