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의 (거의) 모든 것

2021/1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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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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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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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 받았던 것 기억하나요? 💸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키워드인 ‘기본소득’,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업그레이드 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JTBC Voyage/youtube

기본소득, 정확히 어떤 건지, 하면 뭐가 좋고 안 좋은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기본소득, 뭐더라?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에요 💰.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비슷한 제도로 ‘무상급식’을 생각하면 돼요. 혜택 볼 사람, 안 볼 사람 따로 나누지 않고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

이런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는 대부분 ‘선별적 복지’거든요.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기본소득)와 반대 개념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 같은 조건을 따져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따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비, 생계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렇구나. 어디서 나온 얘기야?

사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아주 오래됐어요. 기본소득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공동의 자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 땅이나 천연자원 등은 사실 특정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몇몇 사람들이 나눠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있어요. 기본소득은 이런 흐름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2. 똑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점 또 있어?

무엇보다 ①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일자리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②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 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라고 평가 받고 있어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는 대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③스스로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혀요. 지금의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즉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계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혀 편견이나 차별에 힘들어하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누구도 가난을 증명할 필요 없이 편히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를 넘어서 ④기본소득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에도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인화·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미래에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벌지 못해 소비도 줄어들 테니, 경제도 확 쪼그라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생기면,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⑤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려운 말로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 지급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역시 버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을 못 받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일하기 대신 지원받기를 택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노동소득과 상관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라, 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것.

⑥직업이 점점 다양해지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등 직업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직장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4대 보험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소득이 조금 불안정해도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창의성을 가져온다는 것.

⑦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각도 있어요. 가족 중 집안일 등 가사를 전담하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권력 관계가 사라질 거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3. 걱정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건데요. 같은 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한 교수는 “기본소득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②실업급여, 의료보험, 각종 소득공제 등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꼽혀요 📉.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복지 제도를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③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소수가 받던 복지혜택이 모두에게 주어지면 그만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돈을 쪼개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반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④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주장도 나와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또 다른 교수는 “기본소득은 노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무늬만 기본소득이지, ⑤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당 1년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려고 해도 추가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8만 3000원을 받는 꼴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 정도 돈으로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이와 관련해 ⑥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 한 전문가는 “기본소득은 한 번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년 계속 나가는 돈이다. 나라에 석유 같은 자원이 풍부해서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큰 돈을 계속 조달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4. 다른 나라 사례는 없어?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비슷한 제도가 미국 알래스카에 있어요.

기본소득과 배당금 그 사이, 알래스카 ❄️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은 알래스카에서 나온 석유를 팔고 나온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인데요.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일 년에 한 번씩 주민 모두에게 지급돼요. 첫해인 1982년에는 1000달러(약 115만 원)가 지급됐고, 가장 많았던 때는 2008년 3269달러(약 378만 원)이었다는데요. 기본소득보다는 일종의 ‘배당금’과 더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사례도 소개하면요: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얼마나 다를까? 핀란드 🇫🇮

위에서 잠깐 소개했던 핀란드의 실험은 ‘실업급여 대신에 기본소득을 주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업 청년 2000명에게 월 560유로(약 75만 원)를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그룹과 비교했는데요.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그룹의 취업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올라가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정신 건강 또한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독일 🇩🇪

독일에서는 ‘나의 기본소득 연합’이라는 단체가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실험을 시작했어요. 실험의 목적은 핀란드와 비슷하게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22명에게 3년 동안 매달 1000유로(약 135만 원)를 주고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280명과 심리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거라고. 아직 실험 초반이지만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실험 참가자는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내가 원했던 창업을 하는 데에 기본소득이 도움을 줬다”라며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안정성이라고 밝혔어요.

대규모 최저생계비 실험,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작년 5월부터 저소득층 85만 가구에 매달 462유로(약 62만원)에서 1015유로(약 13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는 기본소득과는 달라요. 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주는 건데, 스페인의 실험에서는 저소득층을 14개로 나눈 다음 가난한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

85만 가구를 지원하는 게 목표였지만 6개월 후 실제로 이 돈을 받은 건 목표한 것의 20% 정도인 약 16만 가구뿐이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받고 있던 복지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도 많았다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실험이 오히려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고 말해요. 조건을 일일이 따지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5.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난리던데?

맞아요. 제 20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너도나도 소득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복지뿐 아니라 소비를 북돋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해요.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청년에게는 1년 125만 원, 전 국민에게는 연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후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해서 임기 안에는 청년에 1년에 2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약 5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종류의 세금을 만들고 재정구조를 뜯어고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산 마련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같은 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공정소득” 유승민 후보

반대로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주는 ‘공정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어요. 유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라며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소득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유 예비후보는 공정소득 또한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정소득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존 복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저소득층 중심의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기본소득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은 저소득층에게, 소득 차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이라는 정책이에요.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번 해 보고, 전면 도입을 검토할 거래요.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을 원앤온리 목표로 뭉친 ‘기본소득당’도 있어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을 통해 일부에 쏠려 있던 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은 ‘시민세와 시민배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와 탄소배당’,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데이터 이윤 독점을 막기 위한 ‘데이터세와 데이터배당’ 등으로 마련할 거라고.

🍕6. 누가 요약 좀

기본소득 뭐냐면: 직업이나 가진 돈과는 상관 없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
기본소득의 장점은 뭐냐면: ①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 ②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③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 성장에도 도움 된다, ⑤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②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③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④일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받아가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 ⑤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

아쉽지만, 의견을 얹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지난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직장인이라 이번에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을 내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의견 정리된 걸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실제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삼 뉴닉을 통해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 하나의 이슈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으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접해볼 수 있어 좋아요. 단순히 이슈를 전달하기 위한, 뉴스를 위한 뉴스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는 느낌이랄까. 뉴닉 덕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 나름의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어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최근 이슈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일이나 토론을 하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어요!

'배달된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06명이 답변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