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9주기였습니다. 9년 전 비가 내리던 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난 2015년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되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 우리의 사회는 좀 더 안전해졌을까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비롯해서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난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9년 간 외쳐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단 1명만이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어떨까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55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자료 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 기간 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며칠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회의 요청으로 야 3당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상황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몇달이 지나고, 몇년이 지나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유가족과 사회운동진영, 시민단체, 시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가 발생했던 그 때를 기억하고 있는 유가족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억을 지우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는 광화문의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며 나서 시민들과 대치했었고, 2월 서울 광장에 세운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또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으로 또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 일어난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억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비델라 군사독재 시기, 정부는 국가 재건을 명목으로 좌파 인사를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해 무차별적으로 탄압해 3,000여명의 시민이 사형당하고 3만여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린 이 시기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 역사는 기록되고 기억으로 남겨져 최대 학살터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원으로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이 곳은 사람들에게 반전과 평화,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억하는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기억하고 행동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에 우리 모두의 힘을 보탭시다!

보수정권 외교의 수준을 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도를 보려면 다양한 배경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 구상이라 본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일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잇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1차 파트너는 일본이다. 일본도 이러한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체 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집권 후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억제라는 명분만 얻고 실익은 없는 외교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 미국보다 먼저…대통령실 “도·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공식입장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주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한 나라 대통령의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불법 도청 당했다는 의혹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한마디로 없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주권 국가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 독일, 원전 모두 멈췄다···EU내에서도 원전 두고 의견 갈려

독일이 16일(현지시간)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선언했다. 도이체벨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독일은 이날 0시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은 원전과 결별하면서 태양열과 풍력 발전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까닭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자력은 화석 연료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EU내에서도 원전 두고 의견 갈린다고 한다.

독일의 원전중단은 매우 의미있는 유럽의 첫 사례로 우리의 원전정책에도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

• 룰라 브라질 대통령 중국에 국빈방문

• 尹방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4대그룹 포함 122개사(종합)

• 일본 지방선거, 우익 ‘일본유신회’ 세력 확장···기시다 “정신 바짝 차리겠다” 

• 美 생산자물가지수 3년만에 최대폭 하락…3월 PPI 0.5P%↓

플랫폼 자본주의란?

플랫폼 자본주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으로 나타난 경제적 경향성을 말하며, 상품의 교환을 촉진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데이터 수집으로 플랫폼 기업은 독보적인 이점을 가지게 된다.

• 책맥 모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