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PAPER
나의 아이디어는 '특허권'이 될 수 있을까?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메일은 특허법인 테헤란 출원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지식재산 뉴스레터 IP:PAPER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은 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특허 전략이 필요하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귀사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유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고도화된 창작에 부여되는 '특허권'. 특허는 20년간 배타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IP 취득 활동을 통해 독점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면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기, 기간, 내용이 상이하니, 지원사업 정보 알림이 필요하다면 아래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플랫폼 특허, 일반 특허와 다를까?
장치 플랫폼, 어플 플랫폼 등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술입니다. IT기술에 해당하는 플랫폼 특허라고 해도 일반적인 기술과 특허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행기술조사 ▶️ 특허출원 ▶️ 심사청구신청 ▶️ 심사 ▶️ 특허등록 

차이가 있다면 'IT기술, 플랫폼의 등록요건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 인데요. 눈에 실제로 보이는 장치가 아닌 만큼, 더 많은 준비와 검토를 통해 등록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실제 플랫폼 특허를 진행하게 되면 진보성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등록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절 사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의견서와 보정서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가 되려면
앞서 살펴본 플랫폼 특허는 BM특허의 일종입니다. BM은 비즈니스 모델(영업 방법)의 약자로,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사업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사업 방법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IT기술에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BM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도 BM특허에 해당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의 중요한 전략이 되는 만큼, 모방을 방지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 위해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또, BM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BM특허의 특징은 전통적인 발명 기술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나 사업 방법이 새로울 경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애플리케이션이 BM특허 등록에 성공한다면? 후발주자가 해당 앱을 카피한 경우 유통 금지 청구를 하거나 침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BM특허가 '난이도上'인 이유
BM특허를 등록하면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독점 배타권을 얻게 되지만, 자연법칙이 아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BM특허는 중복 출원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기존에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사용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도한 진보성이 없는 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BM특허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BM특허의 선행기술조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발명과 경쟁사의 개발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중복투자 및 중복 개발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리사의 한 마디
📌윤웅채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파트너 변리사입니다. 최근 이슈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특허 관련 예전에는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약 2~3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4개월 정도까지 소요되고, 우선심사가 아닌 경우에는 5~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까지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추세인 점 말씀드립니다. 특허 출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 세무법인 테헤란
thrcrm@thrlaw.co.kr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빌딩 5층 | 1800-8230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