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말고, 한국-UAE 비밀군사협정

📧 비밀작전! 웹에서 편하게 읽어요~

☢️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핵무기같은 위험한 대량살상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각종 문제도 사전 차단하는 핵보유 이외에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갤갤・🧠별샛별・🎱핑크쵸코가 인사드려요.

델타 월딩은 현재 겨울방학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북측의 행동이 놀랄만큼 대범해졌습니다.
그래서 2023 신년 특별작전을 만들어 보내드렸죠.

▲북측의 대범한 행동 원천과 관통하는 메세지를 분석하고 ▲전통적인 핵억제 전략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피드백을 받고 꽤 놀랐습니다.

북핵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높은 줄 짐작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핵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 해도 간단치 않은 영역이라 별 흥미를 끌지 못하리라 여겼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아요!”

“핵에 관해 궁금했던 점이 많이 풀렸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핵 이슈 관련하여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핵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데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책을 읽으며 많이 배우겠습니다.”

“좋은 책 추천도 감사하고 생각할 거리를 주어서 좋습니다.”

“델타 월딩 덕분에 외교,안보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북한핵 관련 레터는 깊이 있는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서요.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시고 구성에 신경 쓰셨을지 느껴졌습니다. 델타월딩 덕분에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게으름의 죄책감이 조금 덜어진 기붆ㅎㅎ”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너무 소중한 뉴스레터<3”라는 피드백도 감사드리구요.

생각할 거리가 담긴 장문의 피드백도 여럿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결과 등과 함께 공유하는 후속 작전을 보내드리는데요.

그 전에 두 가지 안내입니다.

올해도 외교안보 현장 전문가와 캐쥬얼하게 대담을 나누는 ‘선데이 시소’는 계속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북핵’을 정면에서 다루는데요.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북핵을 둘러싼 다양한 전략에 대해 각각의 강점과 한계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학 석사, 옥스포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특별작전에서 소개한 저널의 저자기도 합니다.

2월 12일 일요일 저녁 8시, 줌에서 만납니다. 카메라를 킬 필요 없이 편하게 몸만 오세요. 신청은 이곳에서 하면 되구요. 피그마 리뷰노트를 제공합니다.

지난 특별작전에서는 케네스 월츠와 스콧 세이건의 책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핵무기와 관련된 가장 전통적이고 세련된 논쟁으로서 핵에 관한 필독서죠. <피크 재팬>에 이어 2023년 두 번째 독서모임을 진행합니다.

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번역서
2023.03.04.(토) 19~22시
only 줌

우리도 이들처럼 북핵에 관해 세련되게 논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현재 아홉 명의 비밀요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단, 독서노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념 부탁드려요.

그나저나 때 아닌 이란이 이슈입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말이죠.

델타 월딩은 중동의 역학관계를 다룬 비밀작전을 여러 차례 발행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LINK 1 LINK 2
카타르 LINK 1 LINK 2
터키 LINK 1 LINK 2

이란 LINK 1 LINK 2

이스라엘 LINK 1 LINK 2
중동 테러리스트 프로파일링 LINK
지난 비밀작전 목록 전체 열람은 여기서!

아울러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현황과 이번 사태가 이란핵합의에 미칠 영향을 준비 중인데요. 심층 분석은 후일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오늘은 이란 뒤로 가리워진 한・UAE 비밀군사협정을 정리합니다. 북핵 서베이 결과를 공유합니다. 델타 월딩 신년 근황을 들려드립니다.

겨울방학 특별작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말고, 한국-UAE 비밀군사협정
북핵, 서베이 결과 공유
2023 백악산 신년산행

1. 이란 말고, 한국-UAE 비밀군사협정

☠️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UAE 방문 중에 한 실언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긁어 부스럼
이란은 울고 싶을 때 뺨 맞고 폭발한 상황

🇮🇷 이란부터 보겠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에브라힘 라시이 현 이란 정권의 입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6일, 히랍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22세 여성이 도덕경찰에 체포됐다 의문사했습니다. 이때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문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핵합의 복원 협상마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달 말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가 끝났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잠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란에 우호적으로 임했던 EU국가들조차 시위대 탄압에 책임있는 자들의 EU 입국을 금지한다든지 EU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합의 복원 협상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이 이번 일을 기회 삼아 핵무기 프로그램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또한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춥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 반정부 시위와 맞물려 에브라힘 라이시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갈등의 관건은 언제나 덜 주고 더 많이 받으려는 데에 있습니다. 일종의 치킨게임처럼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런 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란을 북한에 비유하며 거론합니다. 이란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

지난 1월 11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란은 이것이 NPT에 위배된다며 해명을 요구합니다.

해당 발언이 가지는 함의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사실 이란이 UAE의 적이라는 발언과 NPT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브라힘 라이시 정권은 핵합의 복원이 절실합니다.

즉, 미국에 하고픈 말을 한국을 핑계삼아 던지는 것입니다. 핵합의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NPT 체제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란은 NPT를 탈퇴하면서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유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외부로터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핵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반정부 시위가 정권 존립에 더욱 큰 불안요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란은 한국에게 받아야 하지만 경제제재로 동결된 원유 대금이 있기에 한국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UAE와 점차 깊어지는 방산 협력도 이란으로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양국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받아야 할 돈도 있을 뿐더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간은 껄끄럽더라도 장기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아무 것도 안 해선 안 됩니다. 적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실언이며 외교의 근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갈등하더라도 격한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문제를 조기에 봉합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과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우리 외교 역량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일인 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엔 한국입니다.

적잖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외교순방길에 오르면 3~5쪽 분량으로 해당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현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도대체 그 보고서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UAE의 적은 이란, 한국의 적은 북한이라는 실언을 했을지 호기심이 입니다.

실증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UAE 보고서는 아닐 겁니다. 특별작전에서 다뤄진 이슈입니다만, 남측 상공을 장장 여섯 시간 동안 활보한 드론이 이란제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난 1월 10일에 보도됐습니다.

북측과 이란과의 협력관계는 꽤나 오래된 이슈입니다. 국제사회는 북측이 보유한 핵기술이나 무기가 통제가 어려운 국가와 조직에 확산될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특히 부시 정부 당시 미국은 북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자 불량국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요소 등으로 인해 일종의 단어 연상 기법이겠죠. 북한, 이란, UAE 등이 혼재되어 적국이라는 실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구요.

두 번째는, 델타 월딩이 흥미를 느낀 지점이기도 합니다만 해당 실언이 나온 장소죠. 바로 아크부대입니다.

비밀요원님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크부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크부대를 처음 들어본 비밀요원님도 있을 텐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박 4일 간의 일정으로 UAE를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실의 2인자인 비서실장은 해외 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다
정권이 바뀐 지 갓 6개월을 넘겼을 때였기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해명이 날마다 바뀌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11월에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도 UAE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외교부 차관보가 동행했습니다. 국방부 업무에 외교부가 협력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타 부처 차관보가 순방길에 함께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원전 적폐 수사 등으로 UAE 정부와 특히 고위층의 불만이 가중됐고, UAE 원전 건설에 참여한 한국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사실들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은 400억 달러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경쟁자는 원자력 강국 프랑스와 미국・일본 컨소시엄이었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한국은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했고, 프랑스의 낙찰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당한 반전입니다. 하지만 원전 수주 이면엔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UAE 간에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8년만에 공개된 겁니다.

협정문에는 UAE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상호방위조약 즉, 동맹 수준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UAE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회 비준 때문에 협정 단위로 떨어졌으며 이조차도 국회와 공유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2009년의 비밀군사협정 체결을 진두지휘한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실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UAE 정부가 작성한 영문본 초안에 김태영 장관이 서명을 하고 한국에 가져와
외교부에서 국문본으로 번역한 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비지니스와 안보가 문자 그대로 맞교환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한-UAE 간 비밀군사협정의 결과로 아크부대가 만들어졌는데요 레바논의 동명부대가 UN평화유지군(PKO)의 명분으로 파병된 것과 달리 아크부대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창설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크부대는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UAE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협정문은 여전히 2급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의 UAE 순방 이후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2018년 1월입니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18년 3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국빈방문했습니다.

시작과 과정이 어떠했든 한국과 UAE 간의 협력은 상당 수준 깊은 관계를 자랑합니다.

아크부대는 1년마다 파병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매해 별다른 이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파병을 다녀온 이들에 따르면 한국과는 다른 사막환경에서 다국적군과 전투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상당한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방산협력은 이란과 조선(북한)과의 관계를 능가할 만큼 긴밀합니다. 과거에는 수십 억 원 남짓의 유탄을 수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조 원 규모의 2.75인지 유도로켓 수출을 시작으로 LINK
2021년엔, 영화 <강철비>에 등장해 널리 알려진 무기체계죠. 국산 다련장 로켓 ‘천무’를 9천 억 원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LINK
2022년엔,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입니다. ‘천궁-Ⅱ(M-SAM2)’를 4조 원대 규모로 납품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LINK

앞으로 UAE에 판매하는 방산무기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에 UAE로부터 투자 받은 300억 달러(40조 원)는 원자력・에너지만이 아니라 방산 부문에도 투입될 예정인데요.

▲다목적 수송기 ▲방공 유도무기 체계 ▲군용함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UAE는 각 사업 주체인 KAI, LIG넥스원, 현대중공업 등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협력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몇 년 뒤엔 한국에서 생산된 무기체계가 육해공을 아우르며 UAE 전역에서 운용됩니다.

한국무기를 찾는 중동국가는 UAE만이 아닙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에 자국과도 UAE와 유사한 수준의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상당 규모의 무기를 계약했습니다. 이집트 또한 2022년에 K9 자주포를 구매했습니다.

누군가의 안보적 위협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는 건 씁쓸한 현실이지만, 방위산업도 산업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무기체계가 사라져야 평화가 도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면 현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다만, 한국은 수출하는 무기체계로 인해 이미 중동 지정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겠죠. 앞으로는 한국에게도 난민 발생의 책임을 묻고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질 텐데요. 수출 호조에 기뻐하는 건 잠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를 수출하면 무기 운용과 훈련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한국군이 파견되는데요 UAE에는 이미 아크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UAE로 수출되는 무기 규모가 커질수록,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아크부대는 크나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철수를 선택하면 UAE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며,
UAE와의 관계로 아크부대를 유지하면 중동발 소요에 한국이 그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위협을 가정하며 미리 겁 먹을 필요는 없지만 아크부대는 인질같은 성격이 짙습니다. 해당 실언이 일어난 장소가 하필 아크부대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꽤 궁금합니다. 순방길에 대통령은 어떤 보고서를 읽었을지 말이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무지를 비난하지만, UAE는 한국과 상당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방문 이후로 UAE는 대통령실 2인자인 비서실장 고유 업무로 굳혀졌기 때문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퇴임 후에도 UAE 특사로서 UAE 현안을 모두 챙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제원・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UAE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즉, 대통령으로선 UAE 이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지근거리에서 보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값이 월등히 많아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크부대에서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단순한 말 실수인 건지
한-UAE 간의 비밀군사협정을 둘러싼 어떤 징후적 시그널인지 말이죠.

이와 관련한 심층 취재는 청와대나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잘 해줄 거라 믿구요.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이곳에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이란, UAE, 한국! 내 생각은? ☠️

2. 북핵, 서베이 결과 공유

지난 특별작전에서 비밀작전을 읽기 전과 후, 두 가지로 나누어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1️⃣ 핵전쟁을 수행한다는 발상은 난센스
2️⃣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책임

서베이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서베이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마음 속으로 before-after를 꼽은 후 따라와 주세요.

단, 대한민국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따르는 정식 조사가 아닌 만큼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서베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타입폼 링크에서 before-after 모두 선택
델타 월딩 인스타 스토리에서 하나만 선택

우선, 인스타 스토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2️⃣ = 29.4% : 70.6%

before-after 없이 둘 중 끌리는 문구 하나만 고르는 건데요. 2️⃣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책임이라는 답변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인스타 특성 상 응답자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남여 성비는 고르게 분포합니다.

타입폼 링크에서의 before-after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1️⃣ 33.3%
1️⃣ - 2️⃣ 33.3%
2️⃣ - 1️⃣ 9.5%
2️⃣ - 2️⃣ 23.8%

비밀작전을 읽기 전에는 1️⃣ ‘핵전쟁을 수행한다는 발상은 난센스’를 선택한 비밀요원님이 66.7%였습니다. 그러나 비밀작전을 다 읽은 후에도 1️⃣을 유지한 비밀요원님은 33.3%로 수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엔 1️⃣을 선택했지만 비밀작전을 읽은 후 2️⃣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책임’으로 바꾼 비밀요원이 33.3%나 되며, 최종적으로 2️⃣를 선택한 비밀요원 57.1%입니다.

인스타 스토리에서의 2️⃣의 응답값 70.6%보다는 낮지만 1️⃣보다 2️⃣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은 동일합니다.

타입폼 특성 상 응답자의 연령대와 성별 등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델타 월딩 비밀요원은 정치적 보수보다 중도와 진보 성향 지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령대는 84년생~97년생이 가장 많으며(20대 중~30대 말) 성별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1만4천 자, 단편소설 한 편에 맞먹는 비밀작전을 읽고 링크를 클릭해 서베이까지 참여한다는 건 델타 월딩에 대한 신뢰도에 더해 핵 이슈에 관심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값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떤 선택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이는 핵전략에 관련된 아주 전통적이며 고전적인 논쟁입니다.

서베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상의 해석입니다.

2️⃣ 의 비율이 높다는 건, 북측이 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애당초 2️⃣는 스콧 세이건의 비관적 전망에 기인하죠.

델타 월딩은 주류 언론의 수사적 표현 즉, “북측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8월 이후 북측의 핵억제 전략이 보복타격에서 선제타격으로 변했고,
일본 역시 북측과 동일하게 핵억제 전략이 변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더하여 1️⃣ 과 2️⃣ 두 가지 핵억제 전략이 갖고 있는 강점과 한계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1️⃣ 우발적 도발은 막을 순 있지만,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는 무력해진다는 한계
2️⃣ 저강도 도발 억제엔 효과가 낮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중에 핵전으로의 확산 방지

이러한 비밀작전을 읽고 처음엔 1️⃣ 을 선택했지만 2️⃣ 로 바꾼 비밀요원들이 반이나 된다는 사실 역시, 지난 8월 이후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현상 변경을 축소해석하지 말자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응 전략입니다.

비밀작전에서 소개한 두 가지 핵억제 전략의 강점과 한계를 모두 읽고 나서도 2️⃣ 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다는 건, 저강도 도발이나 전쟁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전쟁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거죠.

자포자기 내지는 체념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2️⃣ 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면 이에 맞춰, 질문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저강도 도발의 정의가 무엇인가?

거듭 하는 말이지만, 핵이어서 위협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발적 사태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군사 목적은 이를 막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 군사훈련과 저강도 도발, 그리고 핵 사용에의 완전한 징후 등이 촘촘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에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한미연합훈련은 군사도발일까요?
북측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이처럼 경계와 정의를 되묻는 질문들이 점차 증가할 겁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억제전략이 불러올 전쟁 양태를 시뮬레이션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델타 월딩이 아무리 쉽게 풀어 설명하더라도 전쟁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에 무심히 살고 싶지만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걔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문정인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외교안보 전문 씽크탱크이며, 김정섭 부소장은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근무한 국제정치와 핵전략 전문가입니다.

<핵억제 전략> 선데이 시소 신청 👋🏻

델타 월딩으로 장문의 피드백도 여럿 왔습니다.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인상적이었던 피드백 하나에 짧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드백 요지는 이렇습니다.

😎 저는 1️⃣ - 1️⃣을 선택

①북한은 핵을 실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보장받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
국제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비대칭적 전력인 핵무기를 선택

②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선제타격 전략 또한

핵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신호발송(signaling)의 한 종류

③정리하면,

북한은 자신의 궁극적 목적인 정권유지를 위해 핵을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협상수단으로만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일본 또한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의도로 선제타격능력 보유 주장

저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국가든 그 국가의 발화하는 메세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A를 말하지만 실제 의도는 B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패한 메세지입니다.

즉, 북측이든 일본이든 선제타격이라 말했다면 그리고 ▲선제타격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확보하거나 ▲관련 군사적 훈련을 병행한다면 그들의 핵억제 전략은 선제타격이라 우리는 받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합리적 대응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핵억제 전략은 합리적인 중앙정부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험에 기반합니다. 즉, 실전에서 핵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을 보유하려는 합리적인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핵이 위협적인 건 우발적 사태라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끄떡도 않던 한국인들이 영변 붕괴사고라는 괴문자에는 동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발적 사태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특별작전에서는 케네스 월츠와 스콧 세이건의 주장을 간결히 전했지만 또다른 논쟁선이 있습니다.

바로, 문민통제가 이뤄지는 정부라고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가입니다. 쉽게 말해 고도화된 선진국 중앙정부라고 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국제정치를 전공하면 또 항상 제기되는 물음이 있죠.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상 변경이 갈등의 배경은 될 수 있지만 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쟁은 ▲상대의 의도를 과장되게 인식하거나, ▲역량을 과소평하거나, 혹은 ▲자국의 합리적 판단을 과신하는데서 기인합니다.

쉽게 말해 ‘오인’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것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전이되는 걸 막는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테면 G20에서 미중은 대화채널을 복원키로 합의했죠. 극단의 대립 끝에 대만이 존재하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때문에 전쟁을 치르지는 않겠다는 상호 신뢰의 보증입니다.

NPT체제가 중요한 것도 이때문이며, 북측은 NPT를 스스로 탈퇴한 국가입니다.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배경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성격은 있지만 북측이 핵에 관해 구속력 있는 보증 체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2000년대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진행했지만 스테이크홀더가 너무 많았다는 게 한계였죠. 그래서 이후에는 한국이 중재자로 나선다든지, 중국을 포함해 4자 회담 등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는 북측이 핵무력 전략을 바꿔버렸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상당히 첨예해져 있습니다.

다만 북측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이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 이후로 누구도 핵을 실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유사 평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발적 사태에의 불확실성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1️⃣ 케네스 월츠는

핵을 사용하면 모두가 공멸, 그러므로 핵을 사용한다는 건 넌센스기 때문에 →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며
다만 핵사용에의 공포가 서로에게 실증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만약 당신이 핵을 사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응징이 가해진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보복타격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구요.

그러나 2️⃣ 스콧 세이건의 주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고도화된 현재적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복타격 능력 수준이 비슷했기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의 균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ICBM이나 SLBM 등 보복타격 시에 사용하는 재래식무기의 기술수준이 국가들마다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정보감시체계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대칭적 위협으로 상대를 억제하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져야 균형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첨단 재래식 무기에의 비대칭성이 핵을 통한 공포에의 균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 시대의 군비경쟁은 핵보유 경쟁이 아니라 첨단 재래식무기의 각축전입니다. 북측이 미사일의 정확성과 위력을 검증했다는 메세지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2022년 UAE와 4조 원대 규모로 계약한 ‘천궁-Ⅱ(M-SAM2)’도 KAMD의 일환으로 개발된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전면전은 줄어들었으나 지역 단위에서의 저강도 분쟁이 증가하면서 우발적 사태에의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고도화된 중앙정부라고 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문에 2️⃣ 의 패러다임이 21세기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게 2️⃣ 가 내포하는 함의입니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선제공격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에 1️⃣ 과 2️⃣ 는 논쟁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어떤 선택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부일수록 2️⃣ 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킬체인(선제타격)과 KAMD(미사일 방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서죠.

반면에 진보 정부일수록 1️⃣ 에 기반해 보복타격 능력을 강조합니다. 한반도의 종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술핵(이런 용어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통해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만큼 핵을 통한 공포에의 균형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2️⃣ 는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 정부는 2️⃣ 의 선택지와 더불어 핵무장도 함께 언급합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 즉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으며 만약입니다만 핵전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력을 어느 만큼 투사할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공포에서 기인합니다.

누구보다 한미동맹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한미동맹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를 시작으로 미국이 점차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기에 전혀 근거 없는 공포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관계라는 실증적 근거가 쌓인다면 핵무장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NPT 체제를 탈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북측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그 모든 제재를 한국도 받게 됩니다. 오늘 잠시 이야기 나눴던 이란이 미래 한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듭, 어떤 선택지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 북측은 지난 8월 이후 현상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희망에 근거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월 12일, 외교안보 전문가로부터 현장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북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LINK

그리고 3월 4일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 케네스 월츠와 스콧 세이건처럼, 우리도 북핵에 대해 세련된 논쟁을 나눠보죠. LINK

북핵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에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1️⃣ vs. 2️⃣, 내 마음의 소리는? 📡

3. 2023 백악산 신년산행

지난 토요일 저희는 2023 백악산 신년산행을 다녀왔습니다.

겨울이라 춥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신기하게도 델타 월딩이 야외 탐험을 떠날 때마다 날씨가 아니 좋았던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날씨요정이라 불릴 정도로 완벽・환상 그 자체였죠.

신년산행도 그랬습니다. 영상 7~8도씨를 오가는 기온에 전날엔 비마저 내려 백악산과 삼각산엔 운무가 한가득! 괴롭고 힘든 노동이 아니라 신선들의 세계를 사뿐히 거닐다 온 느낌이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였던 서정인 전 멕시코 대사를 만나고자 외교부와 통일부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정인님은 지난 해 12월을 끝으로 40여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짓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과 서호 전 통일부 차관도 동행을 신청해 한층 더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지를 눈 앞에서 확인했달까요?

다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노는지 많은 비밀요원님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냥 재미있게 놉니다.

2022년엔 LINK

인왕산과 백악산을 등반했고,
서울남산에서 김창범 전 EU・인도네시아 대사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의 추억과 이상을 나눴습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구보씨길을 따라 걸으며 소설 낭독회를 진행했으며,
수원화성에서는 역린을 도모하는 반역자 찾기 놀이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마피아 게임이라 여기면 되는데요. 결과는, 충신들의 도움을 받아 왕이 이겼습니다.
또한 파주 민통선과 평택 미군기지 등 안보현장을 답사키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