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됐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입니다. 정말 거창하네요…🙄
이유가 있어요.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예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 인구 고령화 된다 -> 노동력이 줄어든다 -> 국가가 망한다 힘들어진다 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거죠.
3대 핵심분야는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이고요, '주거'의 핵심은 ‘출산만 하면 집 걱정 없애줄게’입니다. 없던 제도 만들고, 있던 규제는 없앱니다. 어떻게요?
1. 주택 늘리기
출산·신혼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을 늘립니다. 연간 7만호였는데 12만호 이상으로 늘려요. 청약 시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늘리는데요, 원래 18%였는데 23%까지 늘려요.
🙋♀️ 이러다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약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4,50 중년층들이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다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역차별이란 불만이에요.
근데 지금 모두의 의견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오죽하면 인구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했을까요.😥
2. 대출 잘해주기
집만 많아지면 뭐하나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대출)까지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우선 올해 초 생긴 제도가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사용하고 있다면 🖐️)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적 있는
-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 연 1~3%대 저리로
- 최대 5억까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좀 문제예요.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만 가능해요. 지금 아파트값 계속 뛰고 있는데, 서울에서 9억짜리 찾기가 힘들다는거죠. 그리고 85㎡면 방 1~2개일텐데 아기 낳으라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저금리에 5억까지 대출해주니, 올해 1분기만 벌써 3조 9887억원(구입 자금 기준)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풀어줍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원래 부부합산 1억3천만원이던 것을 7월부터 2억까지 늘립니다. 이게 내년엔 2억5천까지 또 올라요. 억대 연봉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억대 연봉자는 주로 서울 거주 맞벌이 -> 서울 집값 너무 비싸 -> 더군다나 서울 출산율이 전국에서 꼴찌(작년 0.59명) -> 집 걱정 덜어줄게
3. 세금 착하게 해주기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생겨요. 이미 1주택자인 두부가 결혼을 하면 2주택자가 되겠죠? 그럼 세금 더 내야해요. 그럴바엔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합니다. 그럼 출산은 더더욱 안하겠죠.
그래서 바꿉니다. 1주택자 두부가 결혼을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요. 그럼 양도세나 종부세를 해당 기간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는 거죠.
과연 최선인가?
뭔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제도가 나오기까지 최종자료가 83번의 수정을 거쳤다고 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뜻이겠죠.🤔
사실 ‘저런다고 아기 낳을까?’하는 시선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서울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좋은 대학도 일부 지방으로, 좋은 기업도 일부 지방으로… 그럼 굳이 서울로 안 몰리고 지방 곳곳에 흩어질테니, 그만큼 서울 집값 쏠림현상도 없어질거란 거죠.
그런데 상상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