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뉴스레터] 제22대 총선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 14.16%😡
제22대 총선, 그 과정과 결과 궁금하시죠? 🧐

제22대 총선이 4월 10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금)~4월 6일(토)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3월 21일(목)~22일(금)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이 시작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 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 총 699명의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 19.05%보다 하락)
 → 각 정당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 : 더불어민주당 16.73%, 국민의 힘 11.81%, 녹색정의당 41.18%, 새로운미래 10.71%, 개혁신당 13.95%, 자유통일당 27.27%, 진보당 23.81%
 → 녹색정의당만이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준수

📌총 699명의 지역구 후보자 중 20~30대 청년 후보자 비율 5.4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청년 후보자 비율 6.35%보다 하락)
 → 각 정당 지역구 청년후보자 비율 : 더불어민주당 3.67%, 국민의힘 4.33%, 녹색정의당 17.65%, 새로운미래 3.57%, 개혁신당 11.63%, 자유통일당 9.09%, 진보당 4.76%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는 지역구 후보 추천 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지역구 여성공천 30% 권고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한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매 선거를 앞두고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는 호언장담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9%입니다. 올해 여성 지역구 후보자 비율을 본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장년 기득권 남성의 얼굴을 한 국회는 여성주권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겠죠?😡

다양한 소수자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에 진심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4월 10일에 진행되는 제22대 총선에서 투표로 여성 주권자들의 바람을 보여줍시다!
[총선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_______"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2024 총선 정국을 돌아보고, 젠더관점에서 각 정당의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며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와 장소 :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유튜브 생중계 병행

📌 프로그램(※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표

-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ㅣ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ㅣ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ㅣ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ㅣ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ㅣ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질의응답 및 플로어토론
📌참가자 퍼포먼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성평등 정치를 UP!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의 다양한 활동 소식 공유드립니다!
📌 제22대 총선과 관련된 각종 소식에 대한 '어퍼' 뉴스레터 발행(격주 화요일)

📌 [릴레이 3문3답]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 선거제에 대한 성명 발표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에 함께해주세요!
여성차별철폐협약, 올해 정부 심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9개의 유엔 주요 협약 중 하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입니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여 1985년 1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1986년 2월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제9차 본심의를 앞두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각각 성평등 이슈에 대한 국내 이행상황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3/11(월)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기반한 배상 촉구’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내용을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독립보고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는 당사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적 관점으로 사안을 깊이 판단하고 당사국에 권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해왔는데, 이를 일부 상임위원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장시간 이어진 회의 시간 내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어려운 여성인권에 반하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3/25(월)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내용이 삭제된 채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전원위원회 방청, 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써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된 채 제출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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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분야 : 회계·운영(1명), 모금·홍보(1명), 정책(1명)

📌 자격요건 :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

📌채용 일정 : 서류제출 ~4/12(금), 서류 심사 결과 안내 4/15(월), 면접 4/17(수) 10:30~12:00, 출근일 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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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의 다양한 활동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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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는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 여러분의 후원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kwau@women21.or.kr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층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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