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정책 | 2035 NDC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어린이 희귀 심장병 11월 3일~11월 8일 '이 주의 SMCK'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가 주목한, 한 주 동안의 국내외 과학 이슈.
- 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긴급 전문가 의견 (7일)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정부 안' 전문가 의견 (7일)
- [SMCK 주목 연구] '보다 공정한 인간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향해' (네이처, 6일)
- [해외 SMC 주목 이슈] '백신 접종, 코로나19 감염 대비 어린이 희귀 심장 합병증 위험 감소' (랜싯 어린이 청소년 건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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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 주요 과제 >
-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체계적 지원 및 KAIST 등 4대 과기원의 AX(AI 전환) 허브화를 통한 지역 혁신 선도
-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대폭 상향(’25년 1.3% → ’30년 10%) 등 안정적 성장 지원
- 관리중심적인 규제 혁파로 연구자 자율⸱책임 기반의 몰입 환경 조성
- 과감한 도전을 위한 평가 시스템 대전환으로 ‘실패의 자산화’ 촉진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 R&D 투자 체계 구축 등
-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이번 정부 정책 관련해 배경, 의의, 맥락, 한계, 비판점, 제안점, 후속 영향, 필요한 향후 조치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해설을 요청했습니다.
- 여러 전문가가 공식 의견 외에 비공식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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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정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53∼60%’ 감축 등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는 지금까지의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상향된 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48%, 53%, 61%,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이번 공청회까지 하나의 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두 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 시민사회는 61% 이상 감축을 주장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맞서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이번 정부 NDC 안 관련해 배경, 의의, 맥락, 한계, 한국적 함의, 후속 영향, 필요한 향후 조치 등 전문가들의 짧은 의견이나 설명을 기후, 정책, 기술 전문가에게 요청했습니다.
-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유엔에 제출됩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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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CK가 주목했지만, 단기간에 적절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 또는 해설을 수집할 수 없던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주제와 방법론을 낯설어했을까요.
-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연구의 맥락, 기존 논의와의 차별점, 의의와 한계, 역학적 관점의 진단 등을 담은 간략한 해설이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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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도자료 요약 번역):
- <코로나19 백신 접종, 어린이에서 코로나19 감염 대비 희귀 심장 합병증 위험 감소와 연관성 확인—동종 최대 규모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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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진 후 발생 위험에 비해, 6개월 이내에 희귀 중증 심장 염증(심근염 또는 심낭염) 발생 위험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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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잉글랜드 18세 미만 인구(약 1,400만 명)의 98%를 포괄하는 건강 기록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건강 상태의 단기 및 장기적 위험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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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 결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희귀 심장 합병증 위험이 감염 후 위험보다 현저히 낮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가 백신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려할 때 보호자 및 의료진과의 위험-이익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Global SMC 전문가 의견 및 해설
- 영국 SMC 는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배포했으며, 호주 SMC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배포했습니다.
- SMCK 역시 이 이슈에 주목해 미리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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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통 강화 워크숍 개최(10.31.)정부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자를 위한 ' 미디어 소통 강화 워크숍'이 31일 대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과학자 및 기자들의 강연을 듣고 방송과 글쓰기 실습을 했습니다. 언론 대응 기술을 배우고, 소통 경험을 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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