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규정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채택됐습니다. 주요 공여국들의 ODA 축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등 어려운 글로벌 여건 속에서 발표된 이 문서는 'K-ODA'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상생'과 '혁신'을 강조하는데요. 상생과 혁신은 그 자체로는 좋은 가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짚어야 할 지점들이 눈에 띕니다.
'K'라는 브랜드에 담긴 공여국 중심주의,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상업적 이익 추구의 그림자, 무상 ODA 통합을 둘러싼 부처 간 긴장, 그리고 상위 정책과 하위 정책 사이의 빈 고리까지. 네 가지 쟁점을 통해, 한국 ODA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