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blacklist). 흑백의 이분법에서 주로 부정적인 것에 흑의 이미지가 사용된 맥락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주장, 옛날 옛적 어느 왕이 자신을 배신한 세력을 처형할 목적으로 만든 검은색 커버의 명단을 일컬었던 단어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요즘 우리에게 블랙리스트는 주로 ‘권력자의 감시 대상 명단’ 정도의 의미로 통합니다
 

우리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몇 차례 문제가 됐잖아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까지 동원되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감시 대상자들은 밥줄이 끊기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었어요. 박근혜정부에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화이트리스트’로 정리해 관리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지요. 박근혜정부 대법원 역시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시초가 되었구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최근 들리기도 했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블랙리스트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행정부와 산하 부처 임원은 대거 물갈이됩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책임자들이 일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사교체를 단행하는 것인데요.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퇴하고 나가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문재인정부 시기의 블랙리스트 논란이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 기관 임원들의 잔여 임기와 사퇴 여부 등을 정리해 명단으로 만든 것이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나가’와 ‘절대 못 나가’ 사이의 갈등인 것이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수사 검사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건 안비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두되었을 때 정부의 인사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지만, 또 다른 이슈는 검찰 수사의 의도였어요. 요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검찰은 많은 것을 수사하지만 아무거나 수사하진 않잖아요. 참돌이는 당연히 검사님들을 마음 깊이 믿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때 곰곰이 생각해보거든요

왜 하필,
이 수사를,
지금, 이 순간에 할까?

문재인정부,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확장해나가며 검찰의 세를 확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어요. 이후 검찰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환경부에서 산업부로 확장했는데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정황을 포착한 것은 3년 전인데 대선 직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연결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어요

어디까지나 의견이에요. 문제가 있으니 수사를 했겠고, 혐의가 확인됐으니 대법원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이죠.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겼을 뿐이에요.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진심인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 대통령이 새 정부를 꾸렸으니 전임 정부와 같은 일은 안 생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