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12월 23일 발행 -

대형 건설사 잇단 영업정지

업계 전반 긴장 고조


대우건설은 2018년 서울 오피스텔 공사 중 흙막이 붕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 지반 침하가 발생한 책임으로 내년 1월 2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사는 판결을 수용했다.

포스코이앤씨, 또다시 사망사고
안전 관리와 공사비·기간 확보 과제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다섯 번째 사망사고를 기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와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7월 함양~울산 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잇따라 사망사고를 겪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지난 12월 18일 광주 서울 송파구 소재 토목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운반작업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어 근로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6월 10일에는 대구 달서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에 올라 작업 중 탑승설비가 뒤집히면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사고 예방대책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지반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 하중에 따른 지브의 안전한 경사각 범위에서 운반

   작업을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통한 탑승설비 부착을 금지하고, 고소작업대와 같은

   탑승용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의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과 사용 단계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할 것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위험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의 출입로, 주변환경, 설치장소, 지반지지력, 주변장애물 등을
   작업 전 확인 할 것
 - 이동식 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실시하여 선정할 것
 - 작업조건, 장비조립, 공간확보, 제작사 사용기준에 따라 적합한 장비를 선정할 것
 -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순서대로 작업 할 것
이동식 크레인 작업 사고 관련 Kosha Guide

1. B-M-8-2025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2. B-M-9-202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기술지원규정
3.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 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4. C-102-2023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5. B-M-12-202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7. M-84-2011    크레인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 등 특별안전 교육 교안
외국인 근로자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교육 (16개국)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 12.22 .~ 12.31. 사업주 및 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현장점검 및 계도

-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한 일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임.

 * 재정지원 비율

 • 사내 협력사: 대기업 50% + 정부 50%,

 •사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30%

  + 정부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주요내용>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

   지급 방식 개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

   금액의 상한액 상향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노동시장의 모두를 위한
「AI+역량 Up 프로젝트」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8.(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 Al+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11.(목)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대책으로, 노동시장 진입 • 활동 · 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이하, '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안전 - 안젤이 보건이와 함께하는 안전생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식크레인! 사고사례를 통한 작업계획서 알아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25. 12. 25. 시행)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범위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 시행 전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환경부장관이 운영 중인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 12.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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