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건의 유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실형선고는 1건,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였으며, 처벌수위도 다양했습니다.
- 오늘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판결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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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례 (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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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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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사업장 각각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방침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법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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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처벌 형량에는 ① 사업장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 ② 동종 전과의 존재 여부, ③ 피해자 측 과실 개입 여부가 가장 많이 고려되었으나,
- 일각에서는 사고의 발생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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