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누군가 “가스는 공공재”라고 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오르면서 공공재로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였죠. 과연 가스는 공공재일까요?

사실 공공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사는 공공재’ 논란도 있었고요. ‘백신은 공공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는 것도 있었죠.

2021년 4월에 썼던 뉴스레터에 그 논란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이 공공재이며, 무엇이 사유재(사적 재화)인지를요. 

지난 뉴스레터 ‘의사는 공공재일까요?😆’ 보러 가기 👉 https://stib.ee/qeG3

재화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입니다.

배제성은 사람들의 재화 소비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격이 배제성의 기준이 됩니다. 가스비 같은 경우죠. 가스비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가스 소비를 줄입니다. 이를 배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물을 누군가 마시면 다른 사람이 못 마시게 되죠. 이를 배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스 역시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쓰죠. 그래서 가스 역시 경합성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습니다. 즉, 가스는 사유재가 됩니다. 만약 가스를 발굴하기 전의 천연자원이라면 공유자원입니다. 이를 캐서 정제하면 사유재입니다. 상품이기 때문이죠. 천연자원이 다 공유자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연자원 중에서 배제성, 즉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으면 그건 공유자원이 아닙니다. 사유재죠.

어쨌든 재화를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 ‘배제성’과 ‘경합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31일 자 한경에 미국 정부의 디폴트 상황에 관한 국제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美 디폴트 '째깍째깍'…바이든·매카시 2월 1일 만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연방정부의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했다”라며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각종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지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죠. 미 국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난항을 겪거나 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큽니다. 연방정부가 문 닫는 셧다운 사태도 벌어집니다. 심지어 미국의 신용등급도 하락하죠.

미국 부채한도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면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미국의 부채한도와 한경 글로벌마켓😄’ 보러 가기 👉 https://stib.ee/Hv54

미국의 부채한도(debt limit)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하여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이런 부채한도를 법으로 정한 시기는 1917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명시된 한도 없이 의회 승인 아래 재무부의 채권 발행과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재무부가 부채한도 상향을 요청했고요. 이번에도 그런 상태입니다. 2021년 뉴스레터에서도 설명했듯이 옐런 재무부 장관은 한도마저 없애길 원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상향 요청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는 지난 뉴스레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어떤 이가 피자를 소비하려 한다. 이 사람의 첫 번째 판에 대한 지불용의는 1만 원, 두 번째 판에 대한 지불용의는 7,000원, 세 번째 판에 대한 지불용의는 4,000원, 네 번째 판에 대한 지불용의는 2,000원이다. 피자 한 판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총 소비자 잉여는 얼마인가?

① 2,000원
② 4,000원
③ 5,000원
④ 7,000원
⑤ 9,000원

정답 ④ 

① 55%
② 60%
③ 65%
④ 70%
⑤ 75%

정답 ⑤

• A국의 감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9.4% 줄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역시 전년보다 10.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히 생산도 줄어들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