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구독자 안녕? 지난주 마부뉴스가 발송됐던 목요일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더라고.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한강 작가가 무려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였어. 서점가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팔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어 원서 작품도 다 나간다고 하니… 이번 수상을 기회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게 된다고 생각하니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늦었지만 한강 작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

한림원에서는 이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서정적 산문"을 이유로 들었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느낄 수 있는데, 이번 마부뉴스 주제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맞닿아 있을지도 몰라.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마 구독자도 소식 들었을 거야. 최근 스위스에서 안락사 캡슐, 이른바 '자살 캡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논란은 상당히 뜨거운 이슈인데, 이 이야기를 한 번 데이터를 통해 정리해 봤어.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안락사, 존엄사, 조력 자살의 차이점은?

안락사와 관련된 논의를 주욱 보다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야. 혼용하기 쉬운 키워드인 안락사, 존엄사, 조력 자살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

✏️ 안락사

먼저 안락사야. 안락사는 영어로는 euthanasia. 이 영단어를 뜯어보면 안락사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안락사는 eu와 thanasia가 합쳐진 건데, 뒤에 thanasia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thanatos)와 비슷하게 생겼지? thanasia는 죽음을 의미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타노스의 이름도 나왔고. 그리고 eu는 '좋은', '행복한'의 뜻을 갖고 있어. 행복감, 도취증이라는 뜻을 가진 드라마 유포리아(euphoria)에도 eu가 들어있어.

정리해 보면 안락사를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이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으로 힘들어할 경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죽음을 선택하는 게 바로 안락사인거지.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하나는 환자가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아서, 그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서 사망하는 경우야. 또 하나는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서,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 가스 등을 주입해 사망하는 경우이지. 처방받은 약물을 직접 복용해 사망하는 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조력 자살'이라고도 불러.

✏️ 존엄사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영어로는 Death with Dignity라고 할 수 있지. 존엄사는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죽음을 맞는 경우를 의미해. 안락사와 비교하면 존엄사는 치료를 중단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치료를 이어가되 죽음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등의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구분 짓기도 해.

다만 존엄이라는 표현 때문에 존엄사를 품위 있는 죽음, 웰 다잉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넓은 범위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존엄사(연명치료 중단)와 안락사까지 포함하게 될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 이번 마부뉴스에서는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의 의미로만 사용할게.

전 세계는 안락사 논쟁 중?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스위스의 자살캡슐은 호주의 의사이자 안락사 찬성론자인 필립 니츠케 박사가 만든 기기야. 캡슐 안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배출되고, 가득 찬 질소로 인해 잠이 들면 10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해. 이 제품이 만들어진 건 2017년이고, 2020년대 초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The Last Resort라는 단체가 올해 이 캡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됐지.

스위스는 현재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이 허용된 유일한 국가야.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스위스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나 보다 싶었어. 2021년 기사를 살펴보면 스위스 기관에서 해당 캡슐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스위스는 이 자살 캡슐을 승인한 바가 없어. The Last Resort 단체가 캡슐 사용 선언을 한 이후 해당 지역주의 의사는 캡슐 사용을 금지했고, 지역 검찰청도 우려를 표명했어. 스위스 보건부 장관 역시 이 캡슐이 제품 안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경고했고.

하지만 9월 24일에 자살캡슐은 가동됐고, 64세 미국인 여성이 사망하게 돼. 이 분은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끔찍한 고통을 겪던 환자였다고 해. 자살캡슐이 사용된 이후 스위스 지역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The Last Resort 대표와 현장에 있던 네덜란드 기자 등을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단체는 캡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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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되기 전, 지난달까지 자살캡슐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만 371명이 된다고 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환자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은 마음에 자살캡슐을 선택했을 거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력 자살과 안락사는 많은 법적 규제가 있는 상황이야. 위 지도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어.

현재 적극적 안락사(자주색)를 허용한 국가는 9개 국가뿐이야. 유럽에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엔 캐나다와 콜롬비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엔 뉴질랜드와 호주(일부 지역) 정도지. 포르투갈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야.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분홍색)는 그래도 적극적 안락사 허용 국가보다는 많아.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소극적 안락사 허용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앞서 살펴본 스위스도 여기에 속해 있어. 스위스는 제3자가 시행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죽음을 위한 수단만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야.

입장 1. "죽음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안락사를 두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게. 먼저 안락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안락사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선택권도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특히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죽음도 충분히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안락사 관련해서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 역시 네덜란드이고. 참고로 네덜란드 제46대 총리를 역임했던 드리스 판아흐르 총리는 부인과 함께 동반 안락사를 선택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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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네덜란드 안락사검토위원회(RTE, 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망 건수야. RTE에서는 매년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안락사 사망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네덜란드 RTE에 보고된 안락사 건수는 모두 9,068건이야. 전체 네덜란드 사망자 수 16만 9,363명 중 5.4%에 해당해. 안락사 신고 건수는 70대가 3,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80대(2,453건), 60대(1,662건) 순이었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20년 이후 매년 안락사 사망 건수는 최고치를 경신 중이야.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어. 1967년, 당시 21살의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불가역적 코마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담당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고 주장했고, 환자의 아버지는 의사 의견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큰 이슈가 됐어. 이 사건을 계기로 불가역적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가 살아 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어. 그리고 이런 환자를 계속 치료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지.

그러다가 1984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어. 대법원은 자신의 환자에게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 당시 환자는 6년 넘게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왔는데, 죽기 전 담당의에게 적극적 안락사를 요구했어. 의사는 환자의 아들, 그리고 자신들의 동료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치사량의 약을 투여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네덜란드는 안락사에 대한 범국가적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락사 법안이 만들어졌고, 2001년 4월 10일 안락사합법화법안이 네덜란드 상원을 통과해 전 세계 최초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가 합법화됐지. 입법 초기에는 환자가 만 12세 이상일 경우에만 안락사가 허용됐는데, 2023년 4월엔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어. 무작정 다 안락사가 이뤄지지는 않고 환자의 고통이 개선의 전망 없이 견딜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자발적이며,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어야 하는 등 6가지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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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첫 스타트를 끊은 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어. 그에 따라 점점 안락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캐나다의 경우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 유럽에서도 최근 환자의 죽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021년엔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스페인에서도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고, 포르투갈 역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 합법화 여론이 커지고 있어. 영국에서는 현재 의료진이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상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어. 하지만 지난달 영국 하원에서 '조력사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프랑스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모습이야.

입장 2. "안락사보다는 완화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안락사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은 아직까지 치료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또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욕구도 일정하지 않아서, 개인의 선택권에만 방점을 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야.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락사로 사망한다면…?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안락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2023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로 사망한 9,068명의 환자 가운데 138명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 캐나다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했어. 하지만 캐나다 의회가 아직 보건 체계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지.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해서 안락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의사 수가 부족했거든. 결국 정신질환만으로는 안락사를 불허한다는 현재의 조항을 연장하기로 했어.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 대신 완화의료 시스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 완화의료 시스템은 질병 말기 단계에 있는 환자, 혹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의료 서비스인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관리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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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를 봐 볼까? 위 그래프는 2015년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소속 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 자료야. EIU에서는 주요 8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평가해 봤어. 죽음의 질 수치는 각 국가의 의료 서비스와 지역 커뮤니티, 정부 지원은 잘 이뤄지는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차이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했어.

2015년 당시에도 안락사가 합법이었던 네덜란드나 스위스의 순위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네덜란드는 80.9점을 차지해 8위를 기록했고, 스위스는 76.1점으로 15위였어. 가장 죽음의 질이 높다고 평가된 건 다름 아닌 영국이었어. 영국은 100점 만점에 무려 93.9점을 차지했지.

영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로 손꼽혀.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운동이 처음 확립된 게 1967년 영국의 의사 시슬리 손더스이기도 하고. 영국은 이때부터 호스피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어. 전국적으로 1,000개의 완화의료 병상이 갖춰져 있고, 약 220개의 독립적인 호스피스가 운영되고 있어. 22-23년에 전국적으로 30만 명 넘는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니까.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국의 사례처럼 완화의료 제도가 잘 갖춰진다면 굳이 안락사를 합법화 하지 않더라도 죽음의 질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연명의료 중단제도, 벌써 38만 명의 환자들이 선택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 시행 이후 10만 명을 돌파하는 데는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20만 명 돌파에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 30만 명 돌파까지는 1년 6개월 걸렸고. 2024년 9월까지 누적된 환자 수는 37만 9,268명으로 38만 명에 육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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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하지만 지난해 말, 60대 척수염 환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극도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사 조력을 통한 사망을 원하지만 관련 법이 없다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월에 이 건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결정한 만큼,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가 비게 될 예정이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어.

정부는 연명치료결정제도 뿐 아니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호스피스 이용률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3년엔 25.0%를 기록했어.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한 환자 가족들의 만족도도 90.0%를 넘게 기록할 정도로 높았어.

다만 아직까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야. 유럽완화의료협회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최소 50개의 완화의료 병상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31개에 불과하거든.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아.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개소에서 360개로 확대할 계획이야. 이용률 역시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해.

아직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인프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지금부터라도 할 필요가 있어. 국내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락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로 떠나 조력사망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장 많이 사망했다고 하니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고통으로 힘든 삶을 이어오는 환자에 대해선, 죽음 역시 환자의 선택권으로 보장되어야 할까? 아니면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시스템을 통해 죽음이 아닌 치료로 삶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할까? 구독자의 의견을 들려줘.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자는 안락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려줘!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안락사 찬성 vs 반대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구독자의 취미생활>이었어. 분명 더 많은 구독자가 작성해 줬는데…귀여운 강아지 산책 그림부터 뜨개질, 탁구 그림까지…기억 못 하는 그림도 있을지 몰라😭 중간에 누군가 실수로 지워버린 것 같아😥 지우개로 낙서장을 지울 땐 꼭 자기가 그린 부분만 지워주길 바랄게! 그래도 다행히 이후에도 여러 명의 구독자들이 취미생활을 적어줬어!

러닝,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이 취미인 구독자도 있었고, 영화나 뮤지컬 등 문화생활이 취미인 구독자도 있었어. 그리고 드라이브를 즐긴다는 구독자도, 쇼핑을 좋아한다는 구독자도 있었어. FLEX 옆에 적힌 3억 가격표가 눈길이 가더라고🛍️ 가을맞이 새 옷을 장만할 때긴 하지!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엔 출근 전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매번 고민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낙서장에는 구독자의 패션을 뽐내주길 바라🥰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인 10명,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하다

지난해 4월 기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한국인은 10명, 그리고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은 약 300명. 그중 열 번째 조력사망자와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로부터 ‘그린라이트'를 기다리는 18명의 사연이 기사에 담겨있어. 이들은 스위스에서의 안락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해.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조력사망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 존엄한 죽음을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구독자는 꼭 읽어보길 바라!

엔딩노트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노트> 주인공은 예상치 못하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 그런데 눈앞으로 다가온 죽음에 망연자실하기보다는 담담히 받아들이지. 그리고선 자신만의 ‘엔딩노트'에 11가지 버킷리스트를 써내려가기 시작해. ‘평생 믿지 않던 신을 믿어보기', ‘손녀들 머슴 노릇 실컷 해주기’, ‘한번도 찍지 않았던 야당에 표 주기'… 실제로 일본 노년층 사이에선 엔딩노트가 꾸준히 유행하고 있다고 해. 구독자가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엔딩노트에 무엇을 적을거야?

🔖 하루 1000명…죽음에 준비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