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p] 정비사업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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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책자)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

- 오늘의 에이드픽은 강남구청에서 발간한 정비사업 세금 안내 책자입니다.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은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에 따라 재산의 형태와 과세 기준이 달라져 세금 판단이 복잡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과정에서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전환되고, 리모델링은 멸실 여부와 공사 내용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강남구청이 2026년 7월 발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문의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접하게 되는 세금과 과세 시점을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주요 내용과 사례를 함께 안내합니다

- 자료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이주, 준공·입주까지의 흐름에 맞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멸실, 준공을 주요 시점으로 구분하고, 멸실 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다가 멸실 후에는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되는 구조 등을 설명합니다. 조합과 조합원이 각각 부담하는 세금과 원조합원·승계조합원, 원시취득·승계취득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기본 용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취득세에서는 멸실 전 주택 취득, 멸실 후 토지 취득, 준공 후 신축건물 취득으로 나눠 과세 구조와 세율을 설명하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도 비교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 입주권·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다룹니다.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철거 이후 재산세,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 재건축 이주용 대체주택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도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후반부에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멸실 여부와 재산세·취득세 구조를 비교하고, FAQ와 계산 사례를 통해 주요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비사업 실무에서는 사업 단계와 취득 시점, 원조합원·승계조합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고, 조합원 상담이나 사업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세무 쟁점을 정리하는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내서의 세율과 과세기준은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 수·면적·취득 시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 국세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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