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문(2026. 10. 7.)
* 본 자료는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서울시민 등 3만 명의 국민들과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261개 단체)은 10월 7일(오전 10:30)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 내 여명학교 교사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촉구함.

❏ 지난 9월 17일 2차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결사반대, 다른 지역으로 가라"며 반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음.

❏ 여명학교는 2004년 개교 이후 22년째 자기 건물 없이 임대 공간을 전전해 왔고, 2019년 은평구 이전도 주민 반대로 무산됨. 현재 쓰는 임시 교실의 사용 기간은 2027년 2월에 종료되어 안정적인 교육 공간 마련이 시급함.

❏ 이번 여명학교 교사 건립 계획은 전체 부지(옛 염강초) 11,076.5㎡ 가운데 10.8%에 민간 재원 160억 원(여명학교 모금 100억 원, 현대자동차그룹 지원 60억 원)으로 건물을 지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사용하는 방식임.

❏ 공공 재원 건축비는 한 푼도 들지 않으며, 옛 염강초에 설립하기로 한 유아교육진흥원은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1,000㎡를 증설하였음.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이 계획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임.

❏ 다만 공공 재원 건축비 0원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공공이 22년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임. 본래 공공이 부담했어야 할 160억 원을 학부모·교직원·졸업생·재학생과 시민이 대신 낸 것으로, 이번 건립 승인은 시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 이행임.

❏ 본 공동행동은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차 시민 서명을 진행해 3만 명이 참여했으며, 서명 명부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임.

❏ 탈북 배경 청소년은 분단시대의 피해자들이며 통일의 미래를 앞두고 먼저 찾아온 형제자매… 이들을 품는 일이 사회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

❏ 강서구 주민들께 드리는 호소 : “사회적 약자를 품은 지역이라는 자부심은 다음 세대가 배우고 존경할 만한 가치입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함.

【제1요구】서울시교육청은 4자 업무협약에 따른 교사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남은 행정절차의 일정을 공개할 것

【제2요구】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2월 임차 만료 이후 교육 공백을 막을 대책을 밝히고,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

【제3요구】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회기 내에 여명학교 교사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교육권의 관점에서 지체없이 심의·의결할 것.

❏ 본 공동행동은 여명학교 교사 건립이 확정될 때까지, 종교계와 사회 각계의 지지 선언 조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서울시교육감 면담 요청, 교육위원회 심의 방청과 결과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지속할 것임.

어처구니없고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17일,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조명숙 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명숙 교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좀 품어주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중략)…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온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구호였습니다. 일부 주민은 교장 앞으로 나와 맞무릎을 꿇은 채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아파트 곳곳에는 그들을 밀어내는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분단이라는 남북한 특수상황에서 파생된 분단의 피해자들이며 통일의 미래를 앞두고 미리 우리에게 찾아온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들이 공부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이들을 경계하고 밀어내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써 이들은 22년째 안정적으로 배울 공간 하나 얻지 못한 채 유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학교 부지를 확보해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또다시 슬픔을 안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곳을 찾아봤지만 지금까지 낭패를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들 탈북 관련 학생들을 위한 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들도 품지 못하는데 우리가 과연 통일한국과 사회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겨우 학교 부지를 마련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결정이 수포로 끝난다면, 그것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저 참상과 억울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는 우리 시민들의 잘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국민들과 261개 시민·교육·종교·풀뿌리 생활 단체들이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여명학교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떠나라"고 배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안한 마음,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전하고자 말입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와 제12조 역시,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할 교육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여명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권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 22년을 떠돈 학교, 100곳 넘는 후보지 끝에 마련된 방안… 그러나 다시 무산 위기

여명학교는 2004년 관악구에서 문을 연 뒤 지금껏 탈북 관련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져 온, 서울의 유일한 북한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학력 인정 대안학교입니다. 여명학교가 그동안 처절한 노력 끝에 2010년 최초로 학력인정을 받아 공교육의 틀을 넓혀 아이들을 끌어안았으며, 교육· 보호· 치유가 함께 이뤄져야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한국 사회에 건강한 시민들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껏 무수한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통일 이후 한국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된 민족의 정체성에 맞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환대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더 늦어지면 원치 않는 남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북한을 떠나 남한 땅으로 들어온 탈북민들과 어린 나이에 모진 고난을 겪은 자녀들을 품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질적인 문화, 정치와 경제체제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며, 어떻게 해야 소통과 공존이 가능할지에 관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을 품음으로 장차 북한 땅의 겨레를 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명학교를 비롯해 탈북 배경 청소년들이 우리 남한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위한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명학교의 경우, 중구 명동을 거쳐 22년째 자기 건물 없이 떠돌았습니다. 2019년 은평구로 이전할 수도 있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가까스로 2023년 8월 옛 염강초 건물에 2년 6개월 한시 계약으로 들어왔고,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사업이 연기되면서 한 차례 1년 연장되어 2027년 2월까지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관계기관은 서울 전역의 공공부지와 학교 유휴시설, 민간 건물 등 100곳이 넘는 후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24일, 통일부·서울시교육청·현대자동차그룹·여명학교가 결국 지금 머물고 있는 옛 염강초 부지에 학교 건물을 짓기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교사가 마련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8월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9월 17일 2차 설명회에서 차마 낯 뜨거운 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은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여명학교의 희망은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전체 부지의 10.8%, 공공 재원 건축비 0원… 160억 원을 내고 건물은 교육청에 넘기겠다는 계획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여명학교가 지으려는 건물은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 전체 11,076.5㎡ 가운데 10.8%에 해당됩니다. 나머지에는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이 당초 계획한 면적보다 1,000㎡를 증설하여 들어섭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된 유아교육 체험시설도 계획대로 조성됩니다. 기존 주차장을 없애지 않기 위해 여명학교 건물은 기둥 위에 올려 1층을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쓰도록 설계했습니다. 운동장은 학교 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체육시설은 건물 옥상에 풋살장으로 둡니다. 두 기관의 출입구와 동선도 분리됩니다.

건립비 약 160억 원 가운데 공공 재원 건축비는 0원입니다. 여명학교가 모은 100억 원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한 60억 원, 전액 민간 재원입니다. 이 100억 원은 학교가 20년 넘게 모아 온 발전 기금입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이 보탰고, 졸업생들은 첫 월급을 냈으며, 재학생들은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지은 건물의 소유권마저도 여명학교는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공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해 공공 교육재산으로 귀속시킵니다. 여명학교에 남는 것은 20년 사용권뿐이며, 그 후에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계획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강서구 아파트 일부 주민들께 드리는 말씀… “약자를 품은 지역이라는 자부심은 다음 세대가 배우고 존경할 만한 가치입니다.”

여명학교 학교 공간 건축과 관련해 강서구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본 결정에 대해 강서구 일부 주민들은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명학교에서 공부하는 탈북 관련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입니다. 약자를 배척하고 떠나라고 등 떠미는 매정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약자를 품는 삶을 살거라", "약자를 품는 삶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국 돌아와서 네가 어려움에 처할 때 너를 구할 것이다.", "돈을 벌어 너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쓰지 말고 그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언젠가 네가 빈곤할 때 너를 돕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가르침을 보며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웃들과 얽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들을 품느냐에 따라 나의 삶도, 나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배척받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겪는 설움은 모두가 다 겪어 봤습니다.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강서구 아파트 일부 주민 여러분, 이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이 수많은 지역 중 강서구를 선택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품는 지역이라는 점은 그 어떤 금전적 가치로도 맞바꿀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너희들은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 그렇게 외친다면 참으로 매몰찬 일일 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나쁜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잘 압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것을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극한으로 밀고 가는 것 그 자체가 강서구 해당 지역의 품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품는 결정을 강서구 아파트 주민들이 했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 강서구의 자부심이 올라가고 자녀 교육에 유익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서구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번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 은평구에서 있었던 여명학교 건립 반대는 여명학교가 구매하려던 부지는 아파트와 접해있는 편익시설용지였습니다. 그것을 학교부지로 전환하는데에는 주민의 동의가 필수였으며 이에 난관이 부딪히자 여명학교는 이를 다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권리가 편익을 누려야 할 주민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 폐교부지의 일은 다분히 교육적 수요가 있으며 그 권한은 소유자인 서울시교육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여명학교도 처음 임대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서울시교육청이지 지역 주민들이 허락하거나 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만 전부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서울시민 1만 명을 포함해 전국의 3만 명의 국민들이 일어섰고, 또 261개 시민단체들이 모였으며, 이들은 의회 및 행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의회 기구나 행정 기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교육감이, 그 어떤 서울시의원이 여명학교의 이 기부채납 결정을 반대하겠습니까? 강서구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민원 공세가 공무원들을 괴롭히겠지만 그들 역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다 압니다. 은밀하게 하는 결정이라면 몰라도 공개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합리성과 공익적 판단만이 그 결정을 지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 통일부, 현대자동차그룹, 여명학교가 맺은 학교 부지 건립 관련된 MOU는 매우 타당하며 선한 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흘 만에 3만 명… 수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 의사가 쇄도

우리는 지난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긴급 시민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3만 명의 시민이 서명했습니다. 광고도 조직 동원도 없이 SNS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서명하고 가족과 동료에게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3만 명이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서명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밝힙니다.

• 오늘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낸 누군가의 자리에, 언젠가는 나 혹은 내 아이가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쉬고, 눈치 보지 않고 배우고,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허락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어야 할까요. 직접 품을 수 없다면 품으려는 사람들의 손을 놓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 학교가 어떻게 혐오시설이 되나요? 힘없는 아이들을 품어주는 훌륭한 시설 아닌가요?
• 여명학교는 꼭 세워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 남측이 북측의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음의 증거가 되길 희망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나에게는 절대 없을 것만 같은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고, 나도 모르는 타인의 도움과 이해를 받아야만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 두세요. 베풀 것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식들에게 큰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여명학교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사랑과 관용의 증거입니다.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라'는 백 마디 뻔한 말보다, '갈 곳 없는 외로운 이들을 품는' 넉넉한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큰 울림과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갈등이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며 함께 자라가는 성숙한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죽음을 넘어 온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희망의 끈, "학교!"
• 여명학교 파이팅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지만 밝은 해 아래 자유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함께하겠습니다.
• 우리 귀여운 여명의 아이들!!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 없다고 느낍니다. 과거 일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았기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회로 나가기도 전인데, 훗날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사회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하는 사람과 단체가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사선을 넘은 아이들, 죽을힘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내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외국인도 아니고 한 민족 핏줄인데 어찌 집값 운운합니까. 그리고 집값에 문제될 것도 없고요.
•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이 소리는 클 순 있으나 존재를 부정하는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길 염원합니다.
• 학교를 짓겠다는 아이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든 동네, 그 어떤 명품 아파트라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 몇 년간 아무 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혐오만으로 반대하다니!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어이가 없네요.
• 멀리 있는 외국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가까운 이웃을 돕기는커녕 내치는 행위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명학교 아이들은 이곳을 따뜻한 피난처라 여기고 찾아와 정착한 이웃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 여명학교는 위해 시설이 아닙니다. 배움의 장이고, 여타 학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의 생활이 증거입니다. 통일의 마중물이 될 여명학교가 무사히, 신속히 지어지길 응원합니다!
• 북한에서 살 수 없어 남한으로 온 학생들이, 남한에서도 배울 곳이 없어 전전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 여명학교가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은 불확실한 믿음일 뿐이고, 여명학교는 그동안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었음을 사실로 증명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부디 생명을 살리는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 탈북학생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흙수저 그 이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왔지만 이곳에서의 삶 또한 녹록지 않겠지요. 한국의 많은 학생들처럼 사교육에 입시 특강을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장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편안히 배울 수 있도록 꼭 힘써주세요.
• 여명학교는 통일 이후를 생각해서 꼭 지켜져야 합니다.
• 외국 이주 학생들도 한국어 특별교실 등 다양한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북한 배경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한민국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 근거 없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님비 현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마음 편히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야 하나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교육청이 나서서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 살고 있는 지역은 따뜻한 이웃과 포용력이 큰 공동체가 있어야 모든 주민이 행복합니다. 누구를 배척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의 배움터를 서울시와 구청, 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고 어른들이 아이들 학교를 잘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 탈북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잘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 변방으로 밀려날 때 국가가 치러야 할 경제적인 대가가 오히려 큽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명학교 건립을 통해 강서지역에 탈북민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통합과 통일 미래 준비에 기여하고, 지역의 수준을 올리고 또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배움의 기회를 뺏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이 지금과 좀 달랐을 때 자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치적 편향과 관계없이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 교육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 아이들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위한 교육시설이 충분한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정부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명학교의 현 부지에서 학교 건물을 건립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제1요구. 서울시교육청은 4자 업무협약에 따른 교사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남은 행정절차의 일정을 공개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이자, 탈북학생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교육청 스스로 "교육청엔 탈북학생을 지원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착공이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행정으로 증명하십시오. 공공건축심의와 자체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남은 절차의 일정과 진행 상황을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절차를 미루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사업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종전의 결정과 다짐을 밝히십시오.

제2요구.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2월 임차 만료 이후의 교육 공백을 막고,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건립이 확정되더라도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 인허가와 공사 기간까지 2년여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 기간은 넉 달 뒤에 끝납니다. 그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교육 공간 확보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나아가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을 묻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교육은 본래 누구의 책임입니까.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동안 공공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는 임대 건물을 전전했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월급을 떼어 보탰고, 졸업생은 첫 월급을 냈으며, 재학생은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100억 원으로 교실을 지어 교육청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공공 재원 건축비 0원"은 교육청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본래 공공이 냈어야 할 160억 원을 아이들과 시민이 대신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명학교가 이 짐을 묵묵히 스스로 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시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건립 승인은 교육청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22년 늦은 최소한의 의무 이행입니다.

제3요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교육권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의결하십시오.

여명학교 교사 건립은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재산인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세우고 이를 기부채납 받으려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교육청이 설계와 착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열쇠는 교육위원회가 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11월 회기에 여명학교 교사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의결해 주십시오. 임차 기간은 2027년 2월에 끝나고, 그 뒤에도 설계와 공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좌고우면할 틈이 없습니다.

■ 우리의 계획

오늘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명학교의 학교 건물이 건립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첫째, 강서구에서 여명학교 건물 건립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선언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서구 주민들 중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찬성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벌써 우리 공동행동에 수많은 강서구 시민들이 이를 지지한다고 의사 표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서구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과대 대표되어 행정 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때, 우리는 대다수 강서구 주민들의 뜻을 모아 행정 당국과 의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종교계와 사회 각계 인사들의 후속 지지 선언을 조직하겠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각 종단과 교계 단체에 지지 선언 참여를 요청하고, 지지 성명을 조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계와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통일·인권 분야의 인사들에게 참여를 요청해 연명 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들 탈북 청소년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 통일한국이 미리 고민해야 할 국가적 숙제입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방치한 채 거리를 둔다면, 정치의 사명을 망각한 태도일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여 시민 3만 명의 요구를 알리고, 이 사안에 대한 이분들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개별 면담도 요청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위원회의 심의 전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를 방청하고, 논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이 결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신속히 여명학교의 부지 관련 결정을 진행하십시오. 오늘 3만 명의 시민이 그 판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여명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과

서울시민 1만 명 포함 전국 3만 명의 시민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