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의 제왕👑

8월의 끄의세계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대통령도 휴가를 가고, 검사와 법관들도 휴가를 가는 휴가의 시즌이지만 참돌이는 쉬지 않고 요원님을 만나러 왔어요.🤗

물가는 슬금 오르고 금리는 대놓고 오르고 미-중 간의 긴장도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만 내려가는 여름이네요. 습도도 오르고 온도도 올라가고 태풍도 올라오는데 혈압은 어떠신지 걱정이 돼요.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에어컨을 켤 때 마다 캐리어 박사님께 경배의 인사를 올리지만 기후위기와 지구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기도 합니다.

무더위를 잊게 해 줄 속 시원한 소식은 없을까요? 참돌이와 8월 끄의세계도 함께 보아요!

8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반지의 제왕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그건 너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굴러 난 굴러간다. 이리치이고 저리치여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5년 전 이 달

감사원이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발표했어요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

모두를 지배할 하나의 반지

2016년 2월, 강원랜드는 2013년 당시의 채용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후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강원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이 채용 청탁과 압력, 금품수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어요.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은 1년 2개월여만인 2017년 4월, 국회의원 청탁 부분은 빼고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이들의 공소장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청탁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참돌이를 강원랜드에서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올리고 몇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용되는 비실명 청탁 사이트라도 있었나봐요. 아니면 고객의 소리? 뭔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춘천지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폐광지역 주민이 많이 합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낮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고, 외압은 없었다고도 밝혔어요. 🔥

그런데 2017년 8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발표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 문건 중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명단에 포함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감사원이 의뢰한 강원랜드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이송되었어요. 네, 맞아요 요원님. ‘불특정 다수로부터 청탁을 받아’라고 공소장을 썼던 그 춘천지검요.

모두를 찾아낼 하나의 반지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도 함께 퍼져나갔어요. 2016년 당시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 수사의뢰서와 함께 청탁과 향응접대, 금품수수 사실과 함께 청탁을 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10여 명을 청탁했다고 분류된 권성동 의원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청탁자가 많은 염동열 의원과 이이재 전 의원만 서면조사 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됩니다. 춘천지검은 돌연 태도를 바꿔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하고, 청년시민단체들(a.k.a. 청년참여연대)이 고발한 권성동, 염동열 의원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춘천지검은 부실수사 의혹 제기를 겸허히 수용하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청탁자를 불러서 조사하면 ‘과잉수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지금껏 드러난 비위 행위 등을 근거로 모두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사실상 재수사였죠. 춘천지검은 불구속 기소했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을 재수사하여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2017년 12월에 구속한 후 최초의 부실수사 지적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검사동일체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었나봐요.

춘천지검이 염동열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사건이 계속 진행되던 중 2018년 2월 4일,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7년 4월, 춘천지검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때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인계받았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언론에 공개(공익제보!)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두를 불러낼 하나의 반지

안미현 검사는 재수사 과정, 즉 2017년 4월 이후부터 12월 사건 종결 당시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전 사장의 측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전화 통화가 있었고,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권성동, 염동열, 모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이 수차례 있었다고 폭로했어요. 또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면담한 직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고, 권성동 의원 때문에 의정부지검으로 좌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권성동, 염동열, 모 고검장, 춘천지검,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죠. 권성동 의원과 검찰의 반박에 안미현 검사도 재반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성동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가 파행되는 등 검찰도 난리, 국회도 난리, 언론도 난리, 여론도 난리였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 하지만, 이때는 아직 공수처가 탄생하기 한참 전이었어요. 당시 법사위원장 권성동부터도 대표적인 공수처 반대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 사건은 강원도지사로 출마하려던 최흥집 전 사장이 지역의 높으신 분들의 채용 청탁을 받아 실행했고, 청탁한 국회의원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가해 무마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지역민을 위한 당연한 의정활동을 청탁으로 둔갑시킨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자 검찰이 무리하게 편향적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죠.

공기업 사장, 국회의원, 검찰이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어요. 안미현 검사의 폭로 4일 후인 2018년 2월 6일,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수사단)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수사단의 인선부터 수사까지 전권을 일임했고,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산하 수사점검위원회의 검증을 받기로 했죠. 와우, 총장 패싱에 독립 수사👍라니, 얼마나 공정성 논란이 심했으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들을 속박할 반지

안미현 검사가 상관의 수사증거 삭제 요구를 거부하며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고,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권성동 죽이기’라며 성토할 때, 권성동 의원은 안미현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양부남 수사단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재재)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죠.

2018년 2월 6일에 구성된 수사단은 3월 30일까지 안미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차례 조사하면서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및 당시 춘천지검 사무실,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 관련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으로 이영주 춘천지검장도 조사했어요. 수사단은 그 중 권성동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법원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사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처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어요.

안미현 검사는 2018년 5월 15일 다시 한번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이번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이었죠. 춘천지검에서 2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2월에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하자, 문무일 총장이 심하게 질책했다는 거였어요. 또 지금 활동 중인 수사단이 권성동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의 통화 증거를 확보한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죠.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이 당시 소환조사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권성동과 김우현 검사가 통화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한편 그즈음 수사단도 대검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사실상 폭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5월 1일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자, 대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수사지휘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사단이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수사외압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문무일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승낙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죠. 대신에 문무일 총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지시했고, 결국 양부남 단장과 문무일 총장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 권성동 의원의 범죄사실 중 수사외압 의혹만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하고 구속 영장은 청구하는 걸로 하되, 청구 시점은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타협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불개입’을 약속하고도 수사에 개입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관리 감독이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밝히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수사외압이나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 전문자문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어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상황이라, 전문자문단의 의견이 ‘제 식구 감싸기’의 기출변형이 아닌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서 본 것 처럼 기각되고 말아요. ♨️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2018년 7월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총 11명을 부정취업하도록 한 혐의, 염동열 의원은 총 39명을 부정채용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수사외압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수사도 마무리되고 수사단은 해산했죠. 그리고 그 해 여름, 검찰청 정기 인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개 항명했던 양부남 단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앞서 안미현 검사는 자신의 의정부지검 보직 배치가 좌천이라고 주장했더랬죠.

마이 프레셔스

모두가 아는 결말 - 검사출신 권성동만 무죄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권성동, 염동열,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의 수사외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40년지기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건 우연이었겠죠).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 모두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염동열 의원은 징역 1년의 원심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달랐어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죠. 대법원은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산자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었다는 비판, 수사 타이밍을 놓친 검찰 모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자백이 있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뭔가 시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이죠? 사건은 끝났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던데 어떤 역사는 반복되는 기간이 무척 짧은가봐요.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나의 보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권성동 의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었어요. 이준석 당 대표가 비위 혐의로 당권이 정지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직책도 획득합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칭찬과 함께 명실공히 집권당의 1인자로 우뚝 올라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권성동 의원 입장에선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에요. 참돌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대운’이 든다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대운이 들어선 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실에 40년지기의 아들을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스스로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공적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을 청탁하는 것은 범죄이며 그 범죄 혐의로 재판까지 받으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참돌이는 공수처가 권성동 의원의 사적 채용에 대한 고발 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참 궁금해요. 검사의 부실 수사, 검사의 수사 외압 의혹, 재수사와 재재수사와 그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무엇이 같고 다를지 말이죠.

공수처는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많은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참돌이는 검찰을 견제하라고 설립된 공수처가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검찰 또한 제 역할을 온전히 하도록 요원님과 함께 단단히 지켜볼 거에요.

끄의세계 샅샅이 살펴보기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2018)

요원님에게 소개하고 싶은 참돌이의 외침!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건 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내가 하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도 출석하고 대통령에게도 업무보고를 하고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봐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강화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위해 법무부에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전 정권에서 없앴던 검찰과 언론 간의 티타임도 부활시키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사건과 판사사찰 문건 사건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죠. 아, 그리고 지금까지 공석인 검찰총장을 뽑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도 받았더랬죠. 지금까지 공석인 검찰총장을 위해 검찰 인사를 다 했으니, 급할 건 없겠지만요.
로맨스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언론들은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검찰권 강화 정책이라고 평했어요. 참돌이는 언론과의 티타임 부활이 눈에 들어왔어요. 홍보에 실패한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검찰과 언론과의 공생관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해 왔어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기사는 지금도 무척이나 많은데 이런 기사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의 일방적인, 편중된 정보라는 지적도 있었죠. 한동훈 장관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그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론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한동훈 검사님의 티타임을 통해서 말이죠. 한동훈 장관은 티타임을 부활시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취지는 참 좋은 얘기고 물론 검사님들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피해서 알아서 잘 하실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검찰이 언론에 나기를 바라는 사건만 골라서 티타임 하시는건 아니겠죠? 국민들 관심이 뜨거운, 검찰도 정말 좋아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연루된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티타임이 잘 되길 바랄게요.👏 그런데, 이 티타임이 마치 대통령 도어스태핑의 검찰 버전 같이 보이는 건 참돌이 뿐인가요? 아, 아니다. 도어스태핑이 검찰 티타임의 대통령 버전일까요?

남이 하면

참돌이는 걱정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이 강화되면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때처럼 판사 같은 엉뚱한 사람들을 사찰하다 검찰총장이 징계받는 사건이 생기지나 않을까 싶어서죠. 걱정을 계속하다가 참돌이는 깨달았어요. 법무부장관이 더 이상 검찰총장을 힘들여 징계하거나 지휘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걸요. 앞으로 임명될 검찰총장은 한동훈 장관이 미리 임명해 놓은, ‘남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하니까요. 이미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총장의 핵심 참모들까지 다 임명해놨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가 가요. 총장 옆에 앉을 사람들이 다 장관에 의해 임명되어있는데, 뭐 하러 굳이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거추장스런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 대부분의 직제를 차지해 법무부를 역으로 장악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도 검사 말곤 인재가 없어서, 효율이 떨어져서 못 하겠다, 검사 파견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는, 법무부가 검찰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뒤로 봐도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한 이 그림, 알고 보니 한동훈 장관이 그린 고래그림이었군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은 또 어떻고요. 이 무더위에 고래그림을 상상하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보니 에어컨을 꺼도 되겠어요. 발상의 전환으로 법무부를 검찰청 외청화해서, 법무부와 검찰 간 쓸데없는 충돌도 예방하고, 무더위와 기후위기까지 대응하는 법무부의 센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 👌
불륜

법무부에 TF를 꾸려 대응하는 권한쟁의심판은 또 어떻고요. 법무부보다 한발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 7월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있었어요. 이 심판은 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 즉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적이 종종 있긴 했어요.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 즉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초간단압축요약하자면,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1단계 통과 지점은 바로 ‘당사자 적격성’이에요. 당사자가 아닌데 심판을 청구해선 안 되니까요. 법무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의 갈등과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건 정당도 아닌 법무부가 태클 걸 일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해요. 2단계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무부의 권한과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지에요. 3단계는 법률 개정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이죠.
한 마디로 : "몇 번 말해, 너에게는 자격이 없어"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이름이 당사자로 올라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도 대통령을 보좌할 뿐 독자적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법무부장관 또한 대통령을 보좌할 뿐 독자적 권한이 없는 국무위원이므로 당사자 적격성이 없고, 검사도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 필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검사 자체를 헌법 기관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혹은 객관적 법질서 수준의 하위 개념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한 마디로 1단계인 당사자 적격성이 검사와 법무부에는 없다는 뜻이죠.

입법권은 국회에 있어요. 밉든 곱든 말이지요. 따라서 입법 권한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입법권, 즉 법률안 의결 권한의 유무나 범위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처음부터 권한이 없었으니까 2단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고 공포해 법률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효력이 발생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딱 한 번만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이미 공포한 법률에 대한 재의 요구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3단계도 무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물론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법무부라던가 검사라던가 말이죠. 그런데 왜 법무부는 그 바쁜 와중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염치<수치<법치

교집합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즐겨 하는 말 중에 ‘헌법’과 ‘법치’가 있어요. 참돌이는 유심히 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참돌이는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볼 때마다 갸우뚱해져요. 참돌이가 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그래요. 헌법정신에 맞게, 법치주의를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한 걸까 싶거든요. 체포나 구속 등의 영장은 검사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그게 곧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관이라는 뜻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 공포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정된다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 부처가 너도나도 헌법재판소로 달려갈 것이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참돌이도 아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모를 리 없겠죠?🤔

참돌이가 아는 멋진 학자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하만 안 되면 손해 볼 것이 없어서래요. 현법재판소가 기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기각은 2단계와 3단계를 심리했다는 뜻이니까-를 근거로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 시행령을 만들어 2대 범죄의 내용을 최대한 늘려서 기존의 특수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각하되지 않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검사들까지 청구인으로 포함해 각하 가능성을 방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진실, 아니 추측인 거 아시죠?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기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참돌이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그림의 공통 키워드는 단 하나, 헌법정신이나 법치가 아니라 바로 검찰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태양은 돈다

세상에 완전무결하고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고 불멸도 없어요. 참돌이도, 요원님도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검찰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는 거고, 권한을 남용했다면 진상규명,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같은 그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한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왜 그 간단한 일, 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했을까요? 대법원까지도 검찰이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최근 검찰은 사과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법무부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다면 처리하겠다고만 밝혔죠. 물론 검찰총장이 공석인 건 안비밀이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검사 중 한 명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는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되어있다는 것도 안비밀이죠.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사팀 검사들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도 안비밀이고요.🔥

검찰은 완전하고 완벽하니 검찰이 원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세상이 이리 복잡하진 않을텐데, 삼권 분립 때문에 초유의 공소권 남용이란 판결도 받고 감히 국회에게 사과 요구까지 받으니, 검찰도 참 답답하겠어요. 그런 검찰을 보고 있는 참돌이도 답답하네요. 캐리어 박사님께 인사드리고, 지구에게도 사과하고 에어컨을 켜야겠어요.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굴러 난 굴러간다. 이리치이고 저리치여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식적으로는 완료되었어요. 국회는 2년마다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화두에 따라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 왔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던 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로 진통을 겪었고 이번에도 그 갈등의 중심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한을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총 1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우리 국회에 정당이 단 둘뿐이던가요? 결국 힘 vs. 힘, 강 vs. 강 대치가 계속되지는 않을지,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그냥 사개특위로 불러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기는 해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이 중대한 일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합의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시간을 끌었던 전생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공평하게 굴러가는 시계는 국방부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니까 국회의 시계도 굴러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쓸 것인가는 ‘노오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참돌이는 9월 10일부터 달라질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8월 25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검찰개혁에 진심인 요원님, 시간이 되신다면 미리 신청해 주세요.

특강 신청하기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식지 않는 열기에 참돌이는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새로 감시요원이 되어 주셨어요.👍 검찰 개혁에 진심인 감시요원님, 참돌이와 끄의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검찰 개혁의 길을 만들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