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9월 👀 계절이 바뀌듯 우리 경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 그 흐름을 짚어봅니다. 9월엔 KDI 행사 소식도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취업 목적 외국인 비중이 지역 인구 대비 1%p 증가할 때 내국인의 근로일수는 0.1% 증가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근로일수는 4.9%, 소득은 5.7% 감소했습니다. 특히 내국인 소득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보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 간 경쟁을 심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취업 목적 외국인 비중이 1%p 증가할 때 내국인 소득은 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석 범위를 취업 목적 외국인에서 유학·정주 목적 외국인까지 넓히면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외국인력 확대에 앞서 체류자격별 실제 근로 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고숙련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려 하지만, 금융 접근성 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 대출은 고금리 부담이 커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투기적 주택 구매를 막을 규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외국인의 기대소득은 높지만 이주비용 역시 높아,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이 인력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업종별 언어 요건 완화 등으로 장기 체류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KDI와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