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치매 머니 발생과 해결 방안

깜빡하는 사이 묶이는 ‘치매 머니’, GDP의 6%나 된다고?

• 범죄의 타깃이 되고 👿: 치매 노인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틈에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2021년엔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냈다가 적발됐고, 지난해엔 20대 남성이 치매 환자의 손자인 척 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어요.
•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야 💰: 은행은 고객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거래를 제한하는데요. 때문에 치매 머니가 다른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꽉 묶여 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요. 이 경우 돈이 제때 돌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 가족신탁 🧑‍🤝‍🧑: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자산관리를 맡기는 제도예요. 자산관리를 맡은 가족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감독인을 지정해 영수증이나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교육비 등 필요한 내용만 딱 제한해 맡길 수도 있어요. 
• 교육자금 증여신탁 🏫: 자녀 또는 손주의 교육자금을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학교 관련 비용은 1500만 엔(약 1억 5000만 원), 학원비는 500만 엔(약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 외에도 자녀나 손주의 결혼∙임신∙출산∙양육 목적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두 후보가 7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자 “이러다 단일화 못 하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토론회 후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해 11일 이전에 최종 단일 후보를 정하는 안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김 후보는 “당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제대로 된 선거 운동 없이 단일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14일 토론회 → 15~16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고 역으로 제안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11일 이후에 단일화는 절대 안 돼!” 하며 김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어요.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 이후 단일화하면,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 뒤에 최종 후보로 뽑히면 국민의힘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기 때문. 최악의 경우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에요.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오후 다시 만나 공개 회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일정을 예고한 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그래픽).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3번째로 금리를 묶어두기로 한 거예요. 연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전망이 더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라 밝혔는데요.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파월 의장은 “경제 데이터와 전망, 리스크의 균형만 고려하겠다”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어요.

백악관은 이런 연준의 판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연준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고. 이에 파월 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가 정책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못 박았어요.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했어요. 이에 시장에선 다음 6월 회의까지는 금리 동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8일) 탈당을 선언했어요. 그는 국민의힘이 더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개혁신당 등과 공식 접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알렸어요. 합작 법인은 두 회사가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코로나19와 OTT 유행으로 영화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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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충돌소식 및 히스토리를 자세히 알려 줘서 좋았어요!" 

“준법투쟁은 법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데, 하이퍼링크 들어가보나 쟁의행위 유형 중 준법투쟁이 있다고 되어 있어 잘못된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 헷갈렸어요ㅠㅠ”

💬 준법투쟁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일반적인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법령을 준수하는 정도라면 쟁의행위에 반드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서울 버스노조의 준법투쟁의 경우 노조는 "준법운행(안전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준법운행의 경우 원래 규정에 맞게 안전지침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태업·권리투쟁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다르다는 것. by. 에디터 지지 🍸

“인더스강을 설명할 때 파키스탄에게 젖줄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했는데요. 당연히 젖줄이 어떤 관용어로 쓰이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뉴닉이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게 됐습니다. 젖줄의 1차적 의미는 유방 내의 젖이 나오는 샘, 2차적 의미는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수단이더라고요. 2차적 의미가 1차적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읽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생명과 연결지어 표현하는 게 그 의미를 더 잘 전하지 않았을까요?”

💬 뉴니커의 뾰족한 피드백 고마워요!  뉴니커가 지적해 준 대로 '젖줄'은 ‘생명줄’ 등 다른 단어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단어였어요. 더욱 세심하게 표현을 고르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 더욱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 전달하도록 노력할게요. by. 뉴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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