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게시용) 1.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건축법에 따른 운영기준(서울시)
- (게시용) 2.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운영기준(서울시)
- 오늘의 에이드픽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자료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하루에 1개씩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진행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총 123건의 '규제철폐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이 중에서 규제철폐안 33호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최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제2종(200%->250%), 제3종(250%->300%)
- 용적률 완화 대상 사업은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②'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부지 2만㎡ 미만)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 규제 완화는 5/19(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도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세부 운영기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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