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부터 신청해야...최대 9개월 연장 가능, 가산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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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115│ 2026.11.18(수) 
시황
 
주요 경제 지표
기업
 
지배구조 '모범생'이 꼭 좋은 회사는 아니다
금융
 
초고금리 사채, 최대 '징역 10년' 형사처벌법 발의
투자
 
앤트로픽 상장하면 코스피 오를까
M&A
 
KDB생명 일곱 번째 매각도 불발
IPO
 
이나인페이, 최대 672억 공모로 코스닥 도전
TAX
 
세금 낼 돈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부터 신청해야
 
시황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5,067 ▲ +1.99%
코스닥 662 ▲ +1.96%
S&P 500 7,340 ▼ -1.03%
나스닥 24,328 ▼ -0.74%
다우존스 50,759 ▼ -1.64%
휘발유(원/리터) 1,854 ▼ -0.01%
국내금(원/돈) 607,433 ▼ -2.14%
비트코인(원/코인) 87,650,000 ▼ -0.83%
국내증시 11/18 | 미국증시 11/17 | 휘발유(한국석유공사) 11/18 | 국내금(신한) 11/18 | 비트코인(업비트) 11/18 15:34 기준
SO WHAT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나 장중 4943까지 밀린 흐름과 오후 2시50분께 기준 외국인이 3797억원어치를 순매도한 수급을 보면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긴 이릅니다. 투자자는 내일 앤트로픽 상장 전후로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고, 수출 기업은 반도체 쏠림이 다른 업종으로 번지지 못하는 장세에서 자금 조달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수급 안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모범생'이 꼭 좋은 회사는 아니다…이제 CEO 리스크를 잰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이 지배구조의 우선 과제가 됐지만, 제도를 갖추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사회의 실질적 감독 능력, CEO 리스크, 장기 기업가치 창출 역량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높다고 대리인비용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례로는 33년간 창업자 중심 경영을 해온 엔비디아가 CEO 사임 후 후임 선임과 AI 전략의 연속성 문제를 안게 된 일을 들었어요. 한국 기업에는 어떤 잣대가 새로 붙게 될까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사외이사 비율과 직책 분리 같은 '형식 점수'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등의결권이든 한국의 가족·계열사 출자구조든 지분과 실질 통제권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같고, 평가는 실제 지배력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제로 감독하는지로 옮겨가고 있어요. 기업은 이사회 회의록에 반대·수정 의견이 남을 만큼 실질적인 심의 기록과 비상승계 계획을 갖췄는지, 투자자는 높은 ESG 등급이 ROE·TSR 개선으로 실제 이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초고금리 사채, '징역 10년'으로…형사처벌법 발의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현행 최고금리 연 20%를 기준으로 하면 연 60%를 넘는 계약이 대상이에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런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해왔을 뿐, 계약을 맺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것.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방안이 정기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SO WHAT
 
불법사금융 대응의 무게가 '돈을 못 받는 위험'에서 '사람이 처벌받는 위험'으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민사 무효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야 했지만, 형사처벌이 붙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 단속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사는 갱신·연장 계약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온 만큼 기존 계약의 금리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하고, 자금이 막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사채가 줄어드는 공백을 정책자금이나 제도권 대출로 메울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앤트로픽 상장하면 코스피 오를까…‘8번 중 6번' 반등
앤트로픽이 19일(현지시간)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578억~644억달러로, 6월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증시 역대 두 번째 규모예요. 한화투자증권이 비자·페이스북·알리바바·아람코 등 과거 대형 IPO 8건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는 상장 전 10거래일 평균 3.0% 빠졌다가 상장 후 20거래일엔 평균 2.8% 올랐습니다. 반면 지금은 시장의 자금 여력이 약해 투자자예탁금이 6월 고점보다 약 3분의 1 줄었고, 연준은 9월 금리를 올렸어요. 이번에도 상장 뒤 반등 공식이 통할까요?
SO WHAT
 
이번 하락을 실적이 아니라 수급의 문제로 본다면, 시한이 정해진 악재인 만큼 오히려 계산하기 쉬운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과거 8건은 지금보다 돈이 넉넉한 시장에서 나온 평균이어서, 반등이 오더라도 폭은 그보다 작을 수 있어요. 투자자는 상장 직후 예탁금과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돌아오는지를 매수 신호로 삼고, 증자나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글로벌 초대형 공모 직전처럼 시장 자금이 빠지는 시기를 피해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M&A
KDB생명 일곱 번째 매각도 불발… 몸값 4000억에 '정상화 청구서' 1조
한국금융지주가 18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협상 종료 통지를 받으면서 KDB생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습니다. 8월 선정 후 석 달 만이고, 2014년 이후 일곱 번째 매각 시도도 무산된 셈이에요. 협상은 인수 가격이 아니라 정상화 자금에서 막혔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매각 전 1조원 자본확충을 요구했고, 산업은행은 3000억~5000억원 선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급여력비율(K-ICS)이 78.7%로 권고치 130%에 크게 못 미치는 회사를 산업은행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보험사 M&A에서 실제로 치르는 값은 인수가에 정상화 비용을 더한 금액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몸값 4000억원짜리 회사에 1조원을 더 넣어야 하는 구조라면,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추가로 넣든 정상화 뒤 다시 팔든 회수율과 헐값 매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요. 인수를 검토하는 기업은 대상 회사의 자본 공백을 가격 협상 전에 수치로 확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보험업 진출이 막힌 한국금융지주가 증권 중심 사업을 넓힐 다음 수단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지켜볼 만합니다.
 
IPO
이나인페이, 최대 672억 공모로 코스닥 도전...영업이익률 27%대
소액해외송금업체 이나인페이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코스닥 상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희망공모가는 7,500~10,500원, 공모 예정금액은 480~672억 원이고, 12월 7~11일 수요예측을 거쳐 16~17일 일반 공모를 진행해요. 월간 활성 이용자는 2023년 1월 11만 명에서 2026년 9월 21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563억 원, 영업이익 155억 원을 냈습니다. 매출의 4분의 1 넘게 이익으로 남기는 셈인데요. 상장 뒤에는 어디로 사업을 넓힐까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개인 송금은 이미 검증된 사업이고, 공모가를 정할 변수는 두 번째 성장축이에요. 회사는 국내 병원·대학이 해외 송금인에게서 직접 수납하는 기관 정산형 모델과 시중은행 취급이 제한적인 신흥국 통화 결제망 확대를 내세웠는데, 이는 은행·핀테크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영역입니다. 투자자는 수요예측에서 약 70% 수준의 송금 전환율이 기업송금에서도 재현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외국인 고객이 많은 기업은 기관 정산형 수납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TAX
세금, 납부기한 전 연장 신청하면 최대 9개월 가산세 ‘0’원
세금은 미룰수록 비용이 붙어요.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한 번 3%가 부과되고, 그 뒤로는 월 0.67%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독촉장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하는데, 생계용 재산 등 법정 압류금지재산을 뺀 거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에요. 반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고,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체납했다면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법인 체납은 법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떠안고, 코스피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코스닥 법인이 대상이에요. 본인·배우자·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가족법인이라면 결국 법인 체납액 전액을 가족 주주가 떠안는 구조인 셈. 오너 경영자는 자금이 막히는 시점에 세금부터 미루기보다 연장 신청을 먼저 하고, 승계를 앞둔 가족법인이라면 법인 체납 여부를 정기 보고 항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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