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희소성 여유사회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결과 보고서 (초안) 

― AI 시대, 풍요를 ‘불안’이 아닌 ‘여유’로 번역할 수 있는가

◼︎ <1> 포럼의 문제의식과 출발점

2025년 12월 30일 열린 「탈희소성 여유사회를 상상하다」 포럼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성과 기술 역량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저출산, 기후위기,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구조적 위기 위에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이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기술은 분명 풍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풍요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온, 즉 ‘여유’로 번역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포럼의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포럼은 AI를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이분법을 넘어서, 기술이 만들어내는 풍요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불안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이를 다시 여유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계약이 필요한지를 묻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희소성(scarcity)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경제·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탈희소성(post-scarcity)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 <2> 왜 풍요는 불안을 줄이지 못했는가: 진단의 합의

첫 번째 논의는 “왜 풍요는 불안을 줄이지 못했는가”라는 진단에 집중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불안의 원인을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풍요가 사회적으로 번역되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에서 찾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불안 증폭 요인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째, 탈희소성 시대에도 희소성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꾼다. 가격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넘쳐나지만, 교육·의료·돌봄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는 ‘품질’이 새로운 희소성이 된다. 값싼 서비스는 범람하지만, 신뢰할 수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는 계층과 지역에 따라 독점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풍요 속에서도 체감 격차와 불안은 오히려 확대된다.

둘째, 생산성 증대가 시간적 여유로 이어지지 않는 ‘가속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개인에게 더 많은 학습, 판단, 적응을 요구하며 삶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그 결과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늘 바쁘고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불안의 핵심은 소득 부족이 아니라 시간 빈곤과 비교 압박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분배와 통제의 구조적 붕괴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AI와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는 부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지만, 조세와 재분배는 여전히 국가 단위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사회가 이를 통제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능력은 약화된다. “부는 생성되지만 사회가 붙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포럼 전반에 공유되었다.

◼︎ <3> 무엇을 탈희소화할 것인가: 상상의 방향

두 번째 논의는 탈희소성 여유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탈희소화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포럼 참가자들은 탈희소성의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풍요는 자동으로 양극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1차 타깃으로 제시된 영역은 돌봄과 의료였다. 이 영역은 AI와 자동화 기술이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라는 병목을 실제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탈희소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돌봄과 의료는 의존, 책임, 윤리, 사고 위험 등 탈희소성의 부작용 역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즉, 돌봄·의료는 탈희소성 사회의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시험되는 ‘전장’으로 인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노동 전환이 중요한 연계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AI가 교육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반면, ‘좋은 교육’의 독점 가능성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탈희소성 사회에서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 <4> 어떤 사회적 계약이 필요한가: 설계의 쟁점

세 번째 논의는 탈희소성 여유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계약의 방향을 다루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탈희소성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와 결정, 책임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의 문제라는 데 비교적 분명한 합의를 이뤘다.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계약의 핵심 요소는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투자 측면에서 필수서비스 영역의 자동화와 디지털 인프라는 공공투자의 정당한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그 성과를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접근성 개선, 지역 격차 완화, 시간 빈곤 감소와 같은 사회적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둘째, 조세와 분배의 측면에서는 AI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사회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여유사회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위험은 사회화되고 보상은 사유화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사회적 계약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셋째, 복지와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현금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필수서비스의 ‘질적 하한선’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싼 서비스의 범람과 좋은 서비스의 독점을 동시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이해되었다.

넷째, 노동과 의미의 문제다. 탈희소성 시대의 존엄은 단순히 일자리 수에 달려 있지 않으며,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인정받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지역사회 기여, 공동체 유지와 같은 무급 노동(unpaid work)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범위의 확장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 <5>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이번 포럼은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문제의식과 분석 프레임에는 정확히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풍요가 불안으로 전환되는 구조, 탈희소성의 위험과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기획안에서 의도했던 ‘산출물형 포럼’으로 완전히 닫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일부 합의는 사후 편집과 추가 논의를 통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포럼 1회차의 후속 과제로는 ▲한국형 불안 증폭 요인에 대한 공식 정리, ▲돌봄·의료를 1차 탈희소화 타깃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 ▲AI 돌봄·의료 영역에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플랫폼과 국경을 넘는 분배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연구 트랙 구성, ▲노동을 시민 정체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후속 논의가 제시되었다.

◼︎ 맺음말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낙관적 미래상을 선언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의 가속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달려갈 경우, 풍요가 곧바로 양극화와 불안, 예속의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출발한 질문이다. 이번 포럼은 그 질문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붙잡고, 설계의 언어로 옮기기 시작한 자리였다.

결국 남는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유를 만들어낼 준비가 된 사회가 되었는가.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약속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하려는 지속적인 토론과 제도 설계의 과정일 것이다.

🔹 토론자별 논점

💊 구교준 (고려대 · 거버넌스)

► 질문의 핵심: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라는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 구교준 교수의 문제 제기는 기술이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과 책임의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탈희소성 사회가 오히려 기술·자본·플랫폼을 소유한 소수에게 결정권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을 지적하며, 여유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물었다.

특히 “AI가 공공서비스에 도입될수록, 정책 결정은 더 기술적·전문적 영역으로 밀려나고 시민은 수혜자나 사용자로만 남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여유사회가 민주주의의 확장인지, 아니면 관리형 사회의 심화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 토론을 통해 정리된 핵심 논점: 최영준 교수는 이에 대해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전문가 통치’가 아니라, 결정권의 재배치 문제라고 응답했다. AI와 자동화가 필수서비스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어떤 영역을 탈희소화할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를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는 결국 다음 지점으로 수렴됐다. 여유사회는 기술이 결정을 대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결정해야 할 쟁점이 더 선명해지는 사회이며, 이 결정의 정당성은 시민적 숙의와 거버넌스 설계 없이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이다.

📍 [정리 문장]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노동/역량)

► 질문의 핵심: “AI 시대에 ‘여유’는 노동시간의 감소인가, 아니면 노동 의미의 변화인가?”

► 반가운 연구위원은 노동 연구자의 관점에서, 여유사회를 단순히 “일을 덜 하는 사회”로 이해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는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는 재학습과 역량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질문은 명확했다. “AI 시대의 불안은 실업 공포보다, 항상 뒤처질 수 있다는 감각에서 오지 않는가?” 그리고 “이 조건에서 여유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였다.

► 토론을 통해 정리된 핵심 논점: 최영준 교수는 이에 대해 여유를 노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통제력’의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단순히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사회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토론은 AI가 노동을 대체하느냐 보존하느냐보다, 노동이 삶 전체를 점유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로 이동했다. 특히 재교육·전환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는 여유를 오히려 잠식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정리 문장] “여유는 노동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는 조건의 문제다.”

💊 장숙랑 (중앙대 · 돌봄/보건)

► 질문의 핵심: “AI 돌봄은 접근성을 높이지만, 돌봄의 ‘관계성과 책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숙랑 교수는 돌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AI 돌봄 기술이 가져오는 이중적 효과를 짚었다. AI 안부전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분명 인력 부족과 지역 공백을 완화하지만, 동시에 정서적 의존, 책임 공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는 문제 제기였다.

그는 특히 “돌봄이 탈희소화될수록, 돌봄의 질과 책임은 오히려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유사회가 돌봄을 값싸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토론을 통해 정리된 핵심 논점: 최영준 교수는 돌봄 영역이야말로 탈희소성 논의의 시험대라고 응답했다. 돌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관계의 영역이며, AI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분명히 규율되어야 할 수단이라는 것이다.

논의는 돌봄·의료 영역에서 탈희소성을 추진할 경우, 기술 도입과 동시에 책임·윤리·보상 체계를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 [정리 문장] “돌봄의 탈희소성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사회가 떠안는 방식의 문제다.”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례가 보여준 의료 탈희소성의 함정

— 접근성 개선이 곧 여유가 되지 않는 이유

장숙랑 교수는 포럼 토론에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을 예로 들며, 지역 의료 현실이 단순히 “의사가 부족하다”거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북면은 산간·농촌 지역의 특성을 지닌 곳으로,

• 상시적인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 응급 상황이나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원격의료·AI 진단·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흔히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 조승민 (글랜스미디어 · 스타트업/미디어)

► 질문의 핵심: “플랫폼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탈희소성은 왜 곧바로 독점으로 이어지는가?”

► 조승민 대표는 스타트업·미디어 현장의 시각에서, AI와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풍요가 왜 소수의 프론티어 기업으로 수렴되는지를 문제 삼았다. 기술 자체는 값싸게 복제되지만, 데이터·네트워크·브랜드를 장악한 기업이 품질과 신뢰를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탈희소성 사회가 되면 경쟁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토론을 통해 정리된 핵심 논점: 이에 대해 최영준 교수는 탈희소성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싼 것의 범람과 좋은 것의 독점’이라고 정리했다. 시장에 맡겨둘 경우, 탈희소성은 자동으로 여유가 아니라 양극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토론은 결국 품질의 사회적 하한선(quality floor)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이어졌다. 여유사회는 시장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작동해도 인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최소 기준을 정치적으로 정하는 사회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 [정리 문장] “탈희소성은 시장에 맡기면 양극화가 되고, 제도로 번역될 때만 여유가 된다.”

💊 고동현 (기후솔루션 · 기후/전환정책)

► 질문의 핵심: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기후위기와 어떻게 결합되는가?”

► 고동현 연구위원은 탈희소성 논의가 자칫 기술 낙관으로 흐를 경우, 기후위기의 물리적 한계를 간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와 자동화가 풍요를 만들더라도, 에너지·자원·환경의 제약은 여전히 현실이며, 여유사회는 이 제약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그는 특히 “탈희소성이 소비의 확대가 아니라, 소비 압박을 낮추는 사회로 설계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통해 정리된 핵심 논점: 최영준 교수는 이에 대해 여유사회는 성장의 가속이 아니라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 압박을 줄이는 사회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더 많이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라, 덜 경쟁해도 괜찮은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기후 전환과 정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논의는 결국 기후위기를 탈희소성 논의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여유사회 설계의 내부 변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수렴했다.

📍 [정리 문장] “여유사회는 더 쓰는 사회가 아니라, 덜 경쟁해도 괜찮은 사회다.”

🔹 개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6대 핵심 과제

1️⃣ ‘여유(serenity)’의 정책적 정의와 측정 지표 개발

► 탈희소성 여유사회가 정책 의제가 되려면, 여유를 감성적 가치가 아니라 행정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 과제

✔︎ 여유를 시간·안정성·접근성·심리적 부담 등으로 분해

✔︎ 기존 GDP·고용률 중심 지표를 보완하는 ‘여유 지표’ 파일럿 설계

► 정책 질문

✔︎ “어떤 지표가 개선되면, 우리는 여유가 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후속 포럼에서 다룰 핵심 전환점: 여유는 복지의 부산물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 변수다.

2️⃣ ‘탈희소화 우선 영역’의 정치적 선택

►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탈희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화의 출발점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 과제

✔︎ 돌봄·의료·교육·주거·교통 중 1차 타깃 공식화

✔︎ 해당 영역에서의 탈희소화 실패 시나리오까지 함께 제시

► 정책 질문

✔︎ “어디를 먼저 탈희소화하지 않으면, 불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없는가?”

👉 정책화의 핵심: 탈희소성은 윤리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책임이 수반되는 정치적 결정임을 명확히 하기.

3️⃣ 자동화 이익의 사회적 환원 메커니즘 설계

► AI가 생산성을 높일수록, 다음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과제

✔︎ AI·플랫폼 초과이윤의 사회 환원 경로 모델링

✔︎ 조세·기여금·공공투자 연결 구조 설계

► 정책 질문

✔︎ “자동화의 이익을 개인 소득이 아니라, 공동의 여유로 전환하는 경로는 무엇인가?”

👉 핵심 전환: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분배 없는 혁신을 거부하는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품질 희소성’을 막는 기본 서비스 질적 하한선(quality floor) 설정

►포럼에서 반복 확인된 문제는 “싼 것은 넘치고, 좋은 것은 독점되는 구조”

► 과제

✔︎ 필수서비스별 ‘최소 품질 기준’ 설정

✔︎ 공공·민간이 공유해야 할 서비스 질 표준

► 정책 질문

✔︎ “시장 경쟁이 작동해도, 인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최소선은 어디인가?”

👉 정책적 의미: 여유사회는 평등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추락을 방치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5️⃣ 노동을 ‘일자리 수’에서 ‘의미의 조건’으로 재정의

► AI 시대에는 일자리가 남아도, 의미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제

✔︎ paid work + unpaid work(돌봄·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인정 기준 정립

✔︎ 시간·기여·사회적 가치 기반의 새로운 보상 언어 개발

► 정책 질문

✔︎ “사회는 어떤 활동을 ‘의미 있는 기여’로 인정할 것인가?”

👉 정책화의 관건: 여유사회는 노동을 없애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이 삶을 잠식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6️⃣ ‘기술 거버넌스’의 민주화

► 탈희소성 사회가 관리형 사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 과제

✔︎ AI·자동화 도입의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구조 설계

✔︎ 실패·사고·의존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 정책 질문

✔︎ “탈희소화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고,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 핵심: 여유사회는 기술이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결정해야 할 쟁점이 더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