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가맹계약서 제공 시 숙고기간 단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경기도, 법 위반 정황 의심 가맹본부 적발
3. 공정위, 가맹분야 2023년 서면 실태조사 실시
4. 조정원,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6개사 선정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숙고기간 단축 내용이 없어 그동안 숙고기간 단축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기재)한 A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 경기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가맹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 가맹점사업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1.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제공
2.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가맹점 100개 이상인 경우)
3.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통보

• 가맹본부 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순차적으로 2023년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두 달여간 실시한다.

• (가맹본부 조사항목)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필수품목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
  (가맹점사업자 조사항목) 가맹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

•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7월 18일(화)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6개 가맹본부를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하였다.

• 선정된 가맹본부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업체임을 알 수 있는 인증마크 부여,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결과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