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을 오픈하면, 물가가 안정될까?

202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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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외식가격 / 배달비를 오픈하겠다는 정부 이야기부터
2. 기업까지 가세한 러시아 제재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외식가격 공표제 / 배달비 공시제

가격을 오픈하면, 물가가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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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정부가 말했어요. "외식 가격, 배달비 다 공개하자!"

외식 가격과 배달비를 공개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계속해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 회복세 UP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
세계 식량 가격 상승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고. '대출 및 지원금 명목'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많다는 점, 원자재-인건비-물류비가 모두 상승세라는 점 또한 물가 상승의 대표적인 요인들이구요.

흠... 확실히, 요즘 이것저것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최근에는 커피 / 소주 / 두부 / 간장 / 과자 등, 서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품들까지 모두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죠. 이에, 물가는 정말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지수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전월 대비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작년 대비 물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죠.

와, 최근 물가가 집중적으로 오르는 게 보이네.

그래서 정부가 나선 겁니다. 외식 업계의 물가 상승을 막겠다며, 가격 공개 제도 2개를 만들었죠.

1. 외식가격 공표제 🍚 : 설렁탕 등 주요 외식 품목 12개에 한해서, 프랜차이즈들의 주요 메뉴 가격과 인상률을 공개하는 정책입니다. 가격 담합, 불법 인상, 과도한 인상을 물가인상의 한 원인으로 보고, 이를 막겠다며 나선 것. 농식품부 또한 '가격 인상 폭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협조를 기대한다'며 외식 업계를 압박했죠. #외식가격 한눈에 보는 곳 #경제부총리 관련 발언 #농식품부 관련 발언
2. 배달비 공시제 🏍️ : TOP3 배달 앱의 배달비를 조사해서,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불투명한 배달비용 등을 물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배달비 한눈에 보는 곳

이러한 가격 정보 공개 정책으로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 업체 간 가격 경쟁을 부추겨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 가격 인상이 투명한 구조로 이루어지게 압박할 수 있다는 점
-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힙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여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감시하는 압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흠... 그런데 정말 의미가 있을까? 외식가격이나 배달비나,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지적도 나와요. 배달 앱만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인데, 그걸 모아서 찾아보기도 힘든 사이트에 따로 게시하는 것이 의미 있겠냐는 것. 이 외에도

물가 상승의 책임을 외식업계에게 떠넘기는 듯 보인다는 점
원재료 상승 / 인건비 상승 / 라이더 부족 현상 등의 요인 언급 없이 외식가격/배달비만을 공개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외식업계/배달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대요.

흠... 계속 올라가는 물가, 정부의 노력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위에 언급한 외식가격 공표제, 배달비 공시제 외에도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요.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전기요금 등) 동결, 알뜰 주유소 확대 방안 추진 등... 다만 이러한 정책들에도,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에, 최근에는 모든 장관을 모아 놓고 물가에 대해 고민하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겠다고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규모 있는 회의인 만큼, 여기서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슬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또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에 한몫하던 나라들이었어요.

1. 빵 만드는 밀 🍞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20~30%, 옥수수 수출량의 약 20%, 해바라기 기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 각종 에너지 자원들 🏭 : 러시아는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천연가스도 어마어마하게 생산해서,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었죠. 러시아산 우라늄 또한 국내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구요. 러시아의 석탄 수출도 활발했어요.
3. 희귀한 광물 자원들 💎: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희귀한 금속들이 쓰이죠. 러시아는 이러한 희유금속을 많이 생산하기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서, 팔라듐과 로듐의 경우에는 국내 수입량의 20% 이상이 러시아에서 올 정도라고. #관련 보고서

그런데 러시아의 이번 침략으로, 관련 자원들의 공급량 유지 여부가 불확실해진 거에요. 이에, 관련 원자재들의 가격도 올라가는 중이라고.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물가도 그 영향을 피하기 힘들 거에요.

#너도 나도 함께하는 러시아 제재

기업까지 끼어들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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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멈추지 않자, 최근 유럽연합-미국-캐나다가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어요. '국제금융 결제 시스템 (SWIFT)에서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퇴출하기로 합의했어!'

새로운 제재?

SWIFT는 국제 송금 시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히면 국제 거래가 매우 어려워져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 국제 송금 관련 모든 분야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원자재 해외 수출 비중이 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SWIFT에서 퇴출당한 일부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 송금 못하는 거야?

독자적인 결제망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과 중국 결제망인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이 있긴 하지만... SWIFT에 비하면 적용 국가도 부족하고 영향력도 작아서 완전 대체하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에, 우리나라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1. 국내 기업 🏢 : 러시아와 무역 중이던 국내 기업들의 경우, 수출입대금 결제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요. 작년 기준 러시아-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약 32조원.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2. 유학생, 교민 🏫 : 러시아에 사는 한국인 역시, 주거래 은행이 제재를 받으면 👉 국제 송금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요.

한편, 정부에서는 제재받지 않는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막을 계획이래요. #어제 열린 비상대응 회의 이야기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 유럽 등지에 흩어져 있는 푸틴 대통령 재산 동결
유럽 내 러시아 항공기 진입 금지
유럽 내 러시아 국영언론 방송 금지
특정 분야의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행위 금지
러시아 주요 은행 / 기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해 금융 거래 차단 (제재를 받은 러시아 주요 은행 고객들은 애플페이-구글페이도 쓸 수 없대요.)

등 여러 제재가 이어지고 있대요.

와, 정말 세계적으로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

국가 단위 제재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속속히 동참하고 있죠.

영국 에너지 기업, BP : 수십 년간 협력하던 러시아 에너지 회사의 지분을 팔아버리겠다고 했어요. 17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파트너사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한 것.
구 페이스북, 메타 : 러시아 국영언론의 광고를 금지했어요. 수익 창출도 금지했죠. 이번 사태를 다루기 위한 특별 운영 센터를 만드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팩트체킹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공지
유튜브 : 러시아 국영언론의 광고를 금지하고, 수익 창출도 막았어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 국영언론 채널을 볼 수 없게 차단하고, 채널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도 제한시켰죠.
트위터 :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광고를 일시중단했어요.

기업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장관은 넷플릭스-애플-유튜브 등의 기업에 편지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알파벳-메타-레딧-텔레그램-틱톡-트위터에 편지를 보냈대요. 가짜뉴스 삭제 및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흠... 우크라이나 내의 전쟁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이 담긴 지도 하나를 가져왔어요. #지도 링크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만

인구 수 4천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에서 18~60세를 대상으로 예비군을 모은 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점
수천명이 체포되었음에도, 러시아 내의 전쟁 반대 시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역시 쉽게 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더슬랭

모든 제재의 대상, 러시아는 상반된 두 입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데요.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태세 명령을 내리며 국제 사회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날짜를 잡기도 했다고.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이야기

쪼꼬미 뉴스

1. 서로 탓하며 꼬여버린 단일화 논쟁 📌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가 깨진 배경에 대해,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 중이에요.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해서 단일화 협상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27일 새벽, '윤석열이 안철수와의 회동을 공개 제안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합의 다 해놓고 27일 오전 9시에 갑자기 단일화 협상 결렬을 통보한 안철수 측에 단일화 결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죠. #관련 기사

이에, 안철수 측은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답하지 않은 윤석열 측에게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안철수 자신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민경선인데, 이에 대해 답도 안 주고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기사

이 외에도 서로를 탓하는 폭로전이 이어져 온 탓에, 양측의 관계는 현재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투표용지 인쇄까지 시작된 만큼(28일), 윤-안의 단일화 가능성 또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요.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아이폰 위젯이 있어서 이메일이나 카톡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나 신문기사, 뉴스레터들 어디든 모두 선거의 주 이슈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더슬랭 뉴스레터는 물고기 녹취록부터 군소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거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오는 시간이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처럼 큰 뉴스는 짧은 속보형식으로라도 즉시 볼 수 있음 더 좋을 거 같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 발송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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