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종부세 올랐나요?, 합산배제 신고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종부세 QnA 총정리했습니다(1)

✅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회원님이시라면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꼭 납부하셔야만 하는데요. 마감일로부터 하루라도 늦었다가는 최소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미납한 일수만큼 이에 비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되고요.

지난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은 12일까지는 꼭 마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회원님들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Q :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025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때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거나 등록신청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내년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월 16일~30일)에 신고(신청)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월 1일∼15일)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Q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월1일~15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고지서 내 QR코드 통해 접속 가능)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Q :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단기민간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될 수 있으며, 개인은 취득일을 법인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개인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18년 9월 13일 현재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18년 9월 13일)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제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20년 6월 17일 현재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20년 6월 17일) 후에 새로 등록신청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제외됩니다.

🔎 Q : 세법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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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늦어지면 세입자가 곧바로 경매 넘기는 법안 논의중입니다!

✅ 전월세 세입자에게 최소 9년 거주 보장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에요

✅ 보증금 반환 2~3개월 늦어지면 법원 판결 없이도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도록하는 법안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는데요.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처벌과 규제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2~3개월 늦어질 경우 임차인이 법원 판결문 없이 곧바로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꼽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대 관련 법안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법률로 개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 같은 내용으로 법제화될 경우 그 여파가 엄청날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법원 판결 없이 세입자가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어요

국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은 지난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에 맞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법안에 포함됐고요.

👉 임차권 등기하면 이사 가도 우선변제권, 대향력 유지돼요

임차권 등기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등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임차권이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지급하는 대가로 해당 주택(상가도 포함)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2개월 늦어지면 곧바로 경매 넘기는 법안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 한 세입자에게 법원 판결 없이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은 이외에도 한 건 더 발의돼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등 의원 10인이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 판결 없이도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최소 9년간 거주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요

특히 이 법안에는 임대인의 전월세 주택 거주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기본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 그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임차인은 최소 9년(3+3+3) 간의 거주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죠.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최소 4년(2+2) 간의 거주를 보장받고 있지만 그 기간이 2배 넘게, 5년이나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 계약서에 허위정보 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윤종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정보를 담을 경우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임대업계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 재산권 침해, 오히려 혼란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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