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접근으로서의 마을자치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마을현장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부조 중심의 공동체적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려는 가치와 지향도 같습니다. 하지만 활동 주체도 분리되어 있고 행정부서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협치의 내용과 수준은 또 어떠한가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사회, 행정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통합적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경기마을선언 중의 하나인 마을과 주민자치 정책의 통합과 민관 협치 강화를 다룹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진 정책들이 구심력을 갖고 모여지길 기대합니다. 

공동체와 주민자치, 마을중심의 통합적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원론적 차원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 영역의 출발과 성장,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보다 구체적인 현실적 대안에서는 관련 행정체계의 통합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가 전제될 때,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주민들은 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효능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과 자치 정책의 기획 및 실행에 있어서 민관협치 과정 강화 필요성


 민관협치를 위한 2가지 조건, 즉 공적권한의 부여와 공적권한의 행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의 노력이 중요하다. 민관협치를 위한 협력구조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속에서 튼실해 질 것이다. 


 행정과 민간의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은 또한 조그마한 마을단위, 생활권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발전적 통합 

 마을활동가들의 생각과 그 활동 범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다양한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새로운 주민 발굴과 동시에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민들과 자원을 발굴하는 역할 역시 남다르다. 주민자치회의 목적성조차 마을공동체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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