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의 환경 정책 제안 문답표에 후보들의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분야도, 문항도 다양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환경 동아리 뉴스레터의 에디터로서 후보들의 답변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도움이 될 답변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후보 중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만 정리했어요. (*국회의원 5명 이상 소속된 정당의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

이번 대선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기후에 진심인 후보는 누구인지 공약 잘 살펴보시고 판별해주세요!

🌐 「기후·에너지·환경일반」 분야
1️⃣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네가지 정책 공약에 모두 찬성으로 답변했어요. 특히 심상정 후보는 기후 개헌 외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개념을 포함하는 개헌 의지 밝혔답니다. 👏
2️⃣ 윤석열 후보는 '기후‧생태 헌법 개정'과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에 보류 의사를 보였어요.
3️⃣ 안철수 후보는 세 정책에 보류 의사를,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 「탈핵」 분야
‘신한울 3·4호기, SMR(소형원자로)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에 대해,
1️⃣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2️⃣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또한 연장하고자 하는 입장이에요.

⚡ 「에너지·기후」 분야
1️⃣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2030년 발전량 40%) 정책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반대 의사를, 안철수 후보는 보류 의사를 표명했어요.
2️⃣ 안철수 후보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에도 보류 의사를 밝혔어요.

♻️ 「자원순환」 분야
모든 후보들이 자원순환 관련 정책들에 찬성했어요. 👏 특히 이재명 후보는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포장 재질의 단일화, 산업폐기물 처리의 인허가 주체·기준 및 관리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어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후보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제해결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고 평했답니다. 👏

🧪 「화학물질」 분야
1️⃣ 화학물질청 설립을 통해 화학물질 정보를 구축하고 일원화하는 정책에 대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보류 의사를 밝혔어요. 안 후보는 통합관리에 소극적이고 윤 후보는 화학물질청 설립을 보류하는 입장이에요.
2️⃣ 윤석열 후보는 국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지원법을 제정하는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산업단지 오염문제는 보상으로, 주민지원은 일자리와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 또, 영풍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지역갈등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데 그쳤어요. 💢💢

💧 「물·하천」 분야
4대강의 자연성 회복사업 추진에 대해,
1️⃣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보류했고,
2️⃣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며 하굿둑 개방과 철거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연속성의 회복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어요. 👏

🏔️ 「국토·생태」 분야
1️⃣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찬성이지만 이미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는 구역의 해제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보여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보류 의사를 밝혔어요.
2️⃣ 공항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며 신공항 건설을 중단할 것을 밝혔어요. 👏
3️⃣ 나머지 세 후보는 입장을 보류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신공항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건설되더라도 탄소중립공항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균형발전과 공항건설간의 관계, 그리고 탄소중립공항의 실효성은 따져봐야 할 문제에요.
4️⃣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확대와 통합관리 전문기구 설치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판단을 보류했어요.

🌊 「해양」 분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로 확장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1️⃣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어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해양보호구역 내 어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 붙였어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보류했어요.
2️⃣ 안철수 후보는 해양 분야의 모든 정책에 대해 입장을 보류했어요. 💢

앞선 글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 환경정책 공약을 소개했지요. 그러나 기후 정책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중요한지, 기후 정책은 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러 가 볼까요?

‘똑똑한 기후 정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1952년, 12월 4일 발생한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 과도한 석탄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과 악화한 기후 조건이 합쳐져서 도시 곳곳에 스모그를 형성했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스모그 때문에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고, 구급차와 자동차까지 다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세계적으로 연달아 일어나자 미국과 유럽 정부는 대기 오염을 공공 정책 의제로 삼아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연구에 힘썼어요. 영국 정부는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해 도심에 무연 지구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약 7년 후 ‘대기청정법’을 만들어 여러 가지 규제를 설정했습니다.

‘공기 해독’에 목표를 둔 규제들 덕에 일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이산화황 배출량이 모두 절반으로 줄었지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분명히 감소했고요. 이러한 사건은 기후 위기에 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과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기후 위기 해결에는 개인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기후 정책 참여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받아요. 따라서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를 내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주장은 듣지 않고, 청년들이 기후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용하는 ‘유스워싱(Youthwashing)’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한 청년들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권자들이 고민해야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인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는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기후 위기 해결,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넘어가다 보면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