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쿠팡'은 안 돼 ✋

2024.7.10. 98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경상북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한 여성 택배 기사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작년 이맘때에도 경북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상병이 사망했고요. 어제(7/9)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참으로 박절한 대통령을 보며 수학자 허준이 교수의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하지만, 자신에게만 유독 친절한 권력자들을 이길 방법은 서로에게 더 친절한 우리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참견러 님 그 친절함으로 오늘도 참견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2의 쿠팡'을 막을 법안을 알아봤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봤어요

💪오행완 세상을 바꾼 목소리를 응원해 주세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2의 쿠팡' 안 돼!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이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어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4명과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110여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어요.

🧐 왜 또 발의된 거야?

202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어요.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이 형성됐고,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이유죠.
21대 국회에는 이런 불공정 행위와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20개 넘게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죠. 정부는 '자율규제'만 외쳤고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만, '허언'에 불과했죠.🦓

🚧 철퇴 맞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참여연대가 신고한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직원 동원 후기 작성' 등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6/13)했어요.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쿠팡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이란 게 드러났죠. 심지어 쿠팡은 이런 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율규제로 막겠다고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쿠팡이 모험가의 도전과 성공을 훔친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사라진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쿠팡의 PB상품들 ©️슬로우뉴스

💣 쿠팡만의 문제일까?

구글플레이는 국내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부상하자 게임사들에 자사 앱으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했어요.*멀티호밍 제한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해 5년이 지난 작년 4월에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지만, 그 사이 '원스토어'는 시장에서 밀려났죠.🤕 그뿐만 아니라 구글은 게임·출판(전자책)·음원·웹툰 등 문화 산업과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수수료(30%)를 챙겨 초과 이익을 얻었어요.
결국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는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등 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요.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배달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 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은 시급한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했죠.

💡*멀티호밍(multi-homing)이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해요.

✂️ 입점 업체 과반 '강력한 제재' 요구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7/3) '2024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어요. 또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죠.

🚚 '온라인플랫폼법' 주요 내용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안은 '사전지정제'와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골자로 해요.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사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데이터 이동/접근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를 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어요. 공정위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도 플랫폼 기업이 지도록 했고요.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을 대표 발의했어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과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죠.

✊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이용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가 독점규제와 중소 플랫폼 기업, 입점 업체, 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그러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참견러 님 함께 요구해 주시겠어요?

▲2024.7.5.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해소와 거래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뉴스1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견제 방안

정치·표적 감사를 막아라

윤석열 정부의 다른 기관들도 그렇지만 감사원은 특히 수상하죠.😎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치·표적 감사의 문제점을 짚고, 감사권 남용 견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2024. 6. 25.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영희 변호사, 박주민 의원, 이재영 입법조사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 정치·표적·짜맞추기 감사 대표 사례

💡참여연대가 꼽은 윤석열 정부 정치·표적 감사 대표 사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국민 감사(KBS 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 감사(MBC·방문진 감사)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점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이고,

💡짜맞추기 감사의 대표 사례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입니다.

# 문제점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대표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어요.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감사 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상시 공직 감찰로 규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수사 요청·수사 참고 자료 송부 꼼수💀: 감사원이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하지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낼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회 의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알리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마구잡이 디지털 포렌식🕵️: 감사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도 영장이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의 실시 기준을 내부 훈령으로 대폭 완화했어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입맛대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사무처 직원 3명과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해 사실상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통제 아래 표적 감사를 진행했어요.
있지도 않은 현장 조사 진행🔎: 국민감사청구는 현장 조사 규정이 없지만,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등을 근거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어요. 내부 규정으로 절차와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감사권 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최종 승인도 받지 않은 보고서 공개📑(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의 열람·검수,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통해 최종 승인된 것을 공개해야 해요. 하지만 감사원은 '열람 결재'도 받지 않은 사무처 감사보고서 수정안을 최종안처럼 공개했죠. 감사 실시 근거도 빈약했고요.
짜맞추기 감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미 감사 결과가 '스토리라인'에 의해 정해져 있었고, 여기에 따라 감사범위 축소, 자료 취사선택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요. 감사원은 해명도 거부했고요.

# 원인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가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원인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조직임에도 대통령에 소속된 점
감사원의 직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점
합의제 기관임에도 감사원장의 우위적 합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권 남용에 대한 방어장치가 없는 점 등입니다.

# 감사권 남용 견제 방안

최용문 소장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사원법 개정을 제안했어요.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 금지 감사원법 규정
직무감찰 결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자료 제출 강제는 검사를 통하든 감사원이 직접 하든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
디지털 포렌식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준하는 법 마련
감사위원회 의결 최소 출석 인원 규정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기능 중 직무감찰 기능 각 부처·기관으로 이관, 회계검사 기능 국회 소속으로 변경

⚡헌법과 법률로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라는 취지예요. 감사원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 감사를 해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훼손은 더욱 심각해요. 감사원을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니까요.😡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입니다. 참견러 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세상을 바꾼 목소리를 응원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손 편지 한 장씩 꺼내 읽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가 수백 장입니다. 저에게는 편지가 리버풀 응원가 You’ll never walk alone과 같이 들립니다.” - 공익제보자 김정구 님의 소감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제보자 응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세 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를 보내기 위한 모금에 참견러 님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 쿠팡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린 김준호 님

💫 서울 공연예술고 사학 비리를 세상에 알린 권오현 님

💫 동물권단체 케어의 구조 동물 안락사 문제를 세상에 알린 임희진 님

모금함 가기

▲편지 쓰기 키트

지난 호(97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누가 언론을 망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정말 많은 참견러가 답해주셨는데요💜 언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참견러가 '언론', '언론 사주', '언론인' 등을 언론을 망치는 주범으로 꼽았고, 정치·자본 권력과 결탁한 언론사와 본분을 망각한 언론인이 문제라고 짚었어요. 그 외의 답변도 많았어요. 몇 가지 소개할게요. 참, 이번 주 참견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투더리 님 1) 언론인 사주 2) 샐러리맨이 된 기자 3) 광고주 4) 권력자 5) 무관심한 독자

👀 abraxas 님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정부·여당입니다.

👀 김종화 님 검찰, 법원과 재벌들의 돈이 언론을 망치고 있습니다

👀 분홍달 님 대통령과 그 주변의 힘을 가진 자들

👀 고라니 님 팩트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답지 않은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들의 범람이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신뢰로 국민이 돌아서고, 무너진 민심과 돌아선 국민을 내세워 언론탄압을 꾀하는 정부까지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한다고 생각함.

👀 휴머니스트 님 경우와 상식과 가치와 양심과 정의와 근본보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의 계산이 더 크고 빠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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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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