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스드 20호) 아프간난민, 보호소인권, 정착지원정책, 노벨문학상

Displaced Newsletter Vol. 20 (11월 2주차)

디스플레이스드 뉴스레터는 난민인권NGO 아 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들이 난민이슈를 더 쉽게 알리고자 격주로 발간하고 있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_난민 #인도적_위기 #EU_대응 #요구사항

🌎 국제이슈 톺아보기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전부터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3명 중 1명 꼴로 식량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 젠더기반폭력 등으로 고통을 받았지요. 최근의 비극은 금융, 보건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훨씬 많은 이들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과 날로 증가하는 폭력 사태로 인해 올해 초부터 5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났고, 대부분이 이란이나 파키스탄과 같은 이웃 국가에 정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약 60여 개의 유럽 NGO들은 유럽연합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응해 다섯 가지의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했어요✍️. 성명서의 요점을 간추려 보면요.

1.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보호를 위한 피난, 정착, 그리고 여타 안전한 보호경로 확보: 긴급한 안전상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대피시켜야 한다.

2. 인도적 지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3.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망 재구축: 유럽 공동외교 안보정책(CFSP)과 더불어 외교적인 노력, 민간 차원의 위기관리, 제재 및 기타 작전 등을 포함한 여러 유럽연합의 조치들을 활용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구축과 국제적인 평화 협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유럽 비호권 접근 보장: 공정한 비호 절차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하며, 푸시백(pushbacks, 난민이나 이주자가 국경을 넘은 이후 비호를 신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강제 송환하는 조치)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송환 유예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송환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유럽 전체에서 푸시백의 방지나 공정한 비호절차에 대한 접근과 같은 다른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요. 가령 최근에 폴란드의 국경에서는 몇몇 난민들이 사망했고, 지중해에서는 많은 난민들이 익사했는데요. 두 장소에서는 불법적인 푸시백이 자행되고 난민들이 비호를 요구할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난민정책을 지향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난민들과 함께,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NGO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새우꺾기_인권침해_인정 #보호시설_개선 #의료접근권_박탈

📁 우리나라 이슈 톺아보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독방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 난민신청자 A씨를 기억하시나요?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에 법무부가 A씨의 평소 언행을 언급하며 ‘자해를 막기 위해’,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고,고문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법무부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새우꺾기 고문 등 일련의 가혹행위가 보호소의 인권침해 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적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 아닌,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장비 사용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원인이 담당자의 보호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명확한 규정의 미비 등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나아가 ‘구금’ 중심의 시설에서 벗어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안적 보호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보호장비 사용과 특별계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외국인 수를 줄이고, 보호연장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인권침해 사실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진상조사와 개선책과 관련하여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어요. 우선 내부조사과정에서 피해당사자나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발표에서 ‘새우꺾기’ 고문행위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에 관한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빠져있었다는 점에도 유감을 표했어요. 무엇보다 지금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당사자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함을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책에 관해서도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보호소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의료접근권 박탈🏥을 포함해 보호외국인의 기본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던 데에 있어요. 한편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피해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보호소의 환경이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정착지원정책 #난민 #북한이탈주민 #비교연구

📖 연구 톺아보기

국내 난민 신청자수와 거주 기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난민 정착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요❔ <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에서는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을 견주며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비슷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박해의 공포에 근거해서 본국을 탈출🏃했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지요. 이는 문화·체제·언어가 다른 한국에서 적응하는 어려움을 가중해요. 이러한 유사점으로 국제사회에는 탈북민을 난민 협약상의 난민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본 논문은 난민과 탈북민의 정착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춰요. 현재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이 정기적으로 세워지고, 여러 영역에서 생활밀착형 도움을 주기 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탈북민과 난민 정착 지원 정책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미비한 난민 정착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논문은 크게 법제화 과정, 정착지원 기본계획, 세부적인 정착지원(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주거, 사회적응교육, 국민 수용성 개선)을 톺아봅니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제언✋을 해요. ①난민을 위한 보호 및 정착 기본계획 수립 ②초기정착부터 사회통합까지의 세부영역 정착지원 프로그램 마련 ③난민가정 자녀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 ④난민들의 트라무마를 치료하고 적응에 도움을 주는 의료 지원 ⑤공무원 및 담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난민에 대한 이해 및 지원서비스 교육이 그 내용이에요.

이 연구를 통해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을 비교해보며 난민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고 공존하기 위해 무엇을 마련해야할지 생각해볼 수 있어요. 해외의 사례를 통한 정책 비교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난민의 사회통합과 공존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논문 바로 읽기

#노벨문학상 #압둘라자크_구르나 #탈식민문학

🎬 컬쳐 with 디스플레이스드

Ill. Niklas Elmehed © Nobel Prize Outreach

“식민주의 영향과 난민들의 운명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연민을 갖고 파고들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난민 출신 작가✍️가 202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올해 수상자는 압둘라자크 구르나로 이 소식이 들려오자 제3세계 문학,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해요. 구르나는 영국의 식민지었던 동아프리카 잔지바르 출신 작가예요. ‘탈식민주의’ 연구를 하고 동아프리카 토착민의 관점을 담은 문학 작품을 써왔답니다. 또한 그는 이슬람교를 믿는 흑인 민족 집단 구성원으로 박해를 받아 난민이 되었어요. 18세에 영국으로 탈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의 삶과 정체성이란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압둘라자크 구르나는 10편의 장편과 여러 단편을 저술했어요. 모국어는 스와힐리어지만 문학의 도구로 영어를 택했다고 해요. 아쉽게도 아직 한국어 번역본은 출간되지 않았어요😢. 구르나의 작품 중 대표작으로 뽑히는 것은 ‘📖낙원(Paradise)’이에요.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는, 탄자니아로 몰려든 독일군에 의해 소년 유수프가 강제로 징집되는 상황이 담겼어요. 한림원은 이 소설을 두고 “성년에 관한 이야기이자 서로 다른 세계와 신념체계가 충돌하는 슬픈 러브 스토리”라고 평가했어요. 한편, ‘낙원’ 소설이 끝나는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유수프와 비슷한 함자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내세들(afterlives)’이라는 후속작도 나왔답니다. 이외에도 ‘바닷가(By the sea)’, ‘출발의 기억(Memory of departure)’, ‘순례자의 길(Pilgrim’s way)’, 도티(Dottie)’ 등의 작품이 있어요.

아프리카 출신 흑인 작가의 수상은 1986년 나이지리아 극작가 월레 소잉카 이후 35년만이라고 해요. 이번 수상은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했다고 평가돼요. 구르나 역시 BBC와의 수상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난민이었던 1960년대보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 내가 고민하는 주제들은 매일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난민 문학, 탈식민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작품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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