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오늘은 2023년 D-100일입니다!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2022년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 벌써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에 원전이 포함된다는 것은 원전이 친환경적인 시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유럽의 녹색분류체계인 EU택소노미는 원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K-택소노미는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EU택소노미와 달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한다고 비판받았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K-택소노미의 기준은 EU택소노미와 비교하여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K-택소노미에서는 신규 건설 원전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는 지금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U의 경우, 이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가능한 최적의 기술인 '최적가용기술'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택소노미는 사고 발생 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을 EU의 2025년보다 6년 늦은 2031년부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부지선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주어야 하는데요. 2050년까지 가동하도록 한 EU와 달리 K-택소노미는 시한을 정하지 않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번 K-택소노미 초안 발표로 원전업계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도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보고 있는 유럽은 '최적기술기준' 적용 등 비교적 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 원전이 EU택소노미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와 비교할 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기업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력환경영향평과 관계부처 협의 후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의견수렴, 전력정책심의회 통과를 거쳐 연말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필요!

9월 초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재난쓰레기가 3만5천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시는 하루 평균 1500t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6일부터 14일까지 약 1만5천t을 수거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지난 16일 "아직 남은 재난쓰레기 수거에 전력을 기울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