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2020.02.27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만큼이나 싫은 세금이라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꾸리고 유지해나가기 위해 세금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습니다. 당장 대면하기 싫다며 세금 문제를 외면하다간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즌을 맞아 세금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어떨까요?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
“저성장과 불평등은 사회적 가치 제대로 추구하지 않은 결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북쪽으로 방사능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음에도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주민 중 일부는 방사능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하며 피폭 피해를 키우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성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투명성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 재난인 셈이다.
사회적기업 자녀 돕는 ‘장학사업’ 바람이 분다 국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자녀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 제공하는 자녀 돌봄 혹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편집에 담은 김규항의 혁명 이야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터널을 통과하던 1997~1998년은 한국 담론시장을 이끌어갈 ‘고수’들이 집단적으로 데뷔한 시기이기도 하다.
유시민이 1997년 독일에서 귀국해 정치시사평론가로 데뷔했고, 이듬해 김어준이 <딴지일보>를 차리고 총수에 취임했다. 같은 해 ‘B급 좌파’ 김규항이 <씨네21> 고정기고를 통해, 진중권이 박정희의 본질을 까발린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를 출간해 ‘글발’을 날렸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조국 사태’로 갈라진 두 진영의 대표 논객들로서 여전히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조용했던(?) 김규항이 <혁명노트>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평론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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