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쟁 : 검찰도 모자라 공수처까지 합류?

요원님을 위한

끄의세계 특집호 요약

검찰공화국 우려는 커지고 검찰 권한 통제 방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을 쪼개고 견제를 키우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의원 12명에게 이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요원님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이가 캠페인 소식을 알릴 끄의세계 특별호를 보내드립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퇴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검사,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선거 시기부터 팽배했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윤석열정부는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 권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국회를 움직여

검찰 권한 분산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의원 12명에게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클릭으로 검찰 독주 막기😎

💡수사권 ‘조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0년,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줄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수사권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상위법을 무시하는 시행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도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검찰의 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독립된 수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행령 꼼수로도 막을 수 없는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입니다

검찰과 정부의 손에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논의를 주도해야 할 사개특위는 구성만 되었을 뿐 아무 활동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있는 법, 잘못된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입니다.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 하루 빨리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지기를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