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p] 공공기여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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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260324) 2026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자료집(최종)

- 오늘의 에이드픽은 서울시에서 발간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자료집입니다.

- 공공기여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재원으로 환원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4일「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공기여 제도의 변화와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컨퍼런스 자료집에는 공공기여의 제도 변천, 관련 법적 개념과 쟁점, 서울시 공공기여시설의 공급 현황, 향후 제도 개선 및 관리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법적 근거 신설, 2011년 건축물 제공 확대, 2021년 현금 납부 도입 등 제도 변화 흐름을 정리하고 있으며, 기부채납·무상귀속·순부담률·계획이득 환수와 같은 개념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 구성은 ‘서울시 공공기여의 변천’과 ‘도시 성장 속 공공기여의 역할’, ‘공공기여의 미래’를 다루는 기조연설에서 시작해, 발제 1에서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발제 2에서 공공기여시설의 계획·준공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향후 통합관리 방향을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공기여시설 총 579개를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124개가 준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둘러싼 제도와 운영 방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공공기여의 개념부터 제도 변화, 시설 현황, 향후 과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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