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온화해진 날씨에, 벚꽃 개화 소식이 들려오는 3월 넷째 주입니다.
법인세 신고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막바지 점검에 빈틈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혜움 포스트는 아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스탠드 ▶︎ 필독! 격주 종합 세무 뉴스 5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힌 법인세 세수 증대분을 활용해 총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물가·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민생 안정입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대폭 보강될 예정이며, 4월 중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30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차주의 정보가 전 금융권에 실시간 공유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구축한 이 시스템을 통해 약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최대 5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 조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정부가 대출금 회수를 넘어선 강력한 금융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국세청이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이 세운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나 사치품 구매를 '업무 연관성'으로 인정받으려는 기획사와 이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과세당국 간의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AI·디지털 기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육성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선착순이 아닌 성장 가능성과 데이터 기반 평가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성, 디지털 활용도, 사업 확장 가능성 등 정량 지표가 정책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기존 생존형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되며, 금리 감면과 보증 한도 확대 등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위 기업에는 정부 협업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서가 우선 발급되어 민간 투자 유치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 분야 기술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탈세’가 아닙니다.

연예인 1인 법인 세무조사에서 핵심은 사적 유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법인이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소득을 받는 통로냐'입니다.

실제 기획사는 따로 있고 연예인 개인이 활동하고
그 대가만 법인이 받는 구조라면,

세무당국은 '실질은 개인 소득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인 실체 부인의 핵심입니다.

그럼 1인 법인은 어떻게 해야 실체를 인정받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 회사는 통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①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어야 한다

🎙️ 고객의 한마디, 혜움의 댓글

"법인설립 극초기 기초적인 질문에도 항상 친절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혜움은 두 분만 믿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_김동o님

ㄴ 혜움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시겠지만, 이때 정립하는 세무 구조가 사업 운영의 든든한 뿌리가 되기에 저희 또한 더욱 세심하게 안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된 서비스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은 알프레드에서 확인하고 개별 서비스 부분은 담당자님께서 케어해주시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네요."_변지o님

ㄴ '알프레드'로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전문적인 케어는 담당자 세무사가 밀착 관리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대표님께서 본업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 기쁩니다.

"잘 모르는 세무회계 지식을 혜움 블로그에서 찾아보곤 해요. 세무사님에겐 당연한 지식이라 물어보기 민망할 수 있는데 정리가 잘 된 글을 보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_임수o님

ㄴ 세무 용어나 개념이 생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혜움 블로그를 통해 대표님들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 뿐만 아니라 사업에 꼭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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