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의 열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에는 ‘빵 없어요’란 문구와 함께 그림이 붙어 있고, 사람들은 가게에서 가게로 빵 하나를 찾아 헤맵니다. 이번 주 폴라리스가 다룰 이야기는 ‘빵을 만드는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포켓몬 빵을 만드는 회사와 그 뿌리가 같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파리바게뜨와 그 모회사 SPC의 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3일간의 단식, 제빵기사의 외침은? 에서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를 알리기 위해 53일간의 단식을 택한 제빵기사의 외침을 듣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에서는 회사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막을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노동자 권리 침해는 SP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 힘빼기, SPC그룹만의 문제일까? 를 통해 국가, 기업을 막론하고 회사의 권리 침해가 반복돼온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더 강해지려면? 과 왜곡된 노동관을 바로잡으려면? 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19일,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은 53일간의 단식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쓰러지면 이슈도 곧 사그라들 것“이란 우려에 ‘투쟁 2막’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파리바게뜨 15년차 제빵기사인 그가 단식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회사는 민주노총 노조가 아니라 한국노총 노조를 교섭 대상의 대표자로 삼았습니다. 사측은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수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실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원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회유하고 승진 차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종린 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단식을 하면 그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는 그의 바람은 53일이란 시간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6월까지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회사에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어두면, 같은 사업장에 더 이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죠. 노동계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오랜 시간 시정을 요구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전부 교섭을 하기는 불편하니, 노조가 여럿이라도 교섭은 하나의 노조만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안의 쟁점인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어떤 노조가 회사의 교섭 상대방으로 정해질까요. 관련 법 조문을 거칠게 요약하면,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이 교섭 테이블에 앉기 쉽습니다. 이제 회사는 친기업 노조를 만든 뒤, 다른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진이나 임금 차별과 같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 편과만 대화한다는 전략이 ‘강성노조 대응법’으로 정형화된 방식입니다.

적극적인 노조 차별은 노동조합원들을 위축시킵니다. 삼성은 그들에게 ‘문제 인력’이라는 낙인을 찍은 후 미행과 감시를 했습니다. 때로 기업은 노조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 그 설립 자체를 막기도 합니다. 지난 3일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 하워드 슐츠의 발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는 노동조합원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를 근절하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회사의 조합원 빼돌리기에 맞서는 방법 중 하나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지금보다 더 가입할 만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대표성도 얻고, 커진 조직의 규모를 바탕으로 더 강한 움직임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끌어들이기는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과제로 종종 지적됩니다. 정규직, 40-50대, 생산직 노동자 중심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젊은 노동인구의 노조 유입을 차단한다는 진단입니다. 기존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노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젊은 노동자들은 아예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노조 신설이 완벽한 대안인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품어야 할 대상은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죠.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면, 더 많은 노동자의 조합이 됨으로써 더 강한 노동조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 받는 시선도 개선될 수 있겠죠.

복수노조 제도의 악용을 막고 노조의 울타리에 더 많은 노동자를 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노동권에 대한 의식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직도 ‘노조’라고 하면 ‘빨갱이’·‘선동꾼’ 같은 단어를 떠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이 퍼진 데엔 언론과 정치권의 영향이 컸습니다.

-임지윤, <단비뉴스>, 왜곡 보도로 노동 탄압 앞장서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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