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진보와 발전이 정치나 언론,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아닌 사법부를 통해 확인되는 일은 그 자체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엔 가끔 의미 있는 판결을 보며 위로받곤 합니다.

아직 해가 저물기엔 1달 정도 남았지만, 제가 꼽는 ‘올해의 판결’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ㅅ씨와 ㄱ씨는 동성부부입니다. 이들은 2019년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 생활 중 ㅅ씨가 직장을 그만두자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가 날아옵니다. ㅅ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ㄱ씨의 피부양자로 신청해 자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동성부부 첫 피부양자 인정)을 한겨레21이 보도한 뒤, 갑자기 공단은 ‘착오처리’였다는 설명만으로 ㅅ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을 볼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21년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3년여 시간이 지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 전원일치로 평등권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판결문의 한 대목입니다. “국가가 보호와 혜택을 주는 것은 존재가치를 승인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은 사회구성원으로 한 개인이 가지는 존재 가치를 잠식한다.”

딱딱한 법률 용어가 건조하게 나열됐지만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복지제도마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공식화한다면, 단돈 몇십만원의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4명의 동성혼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동성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최종 보스,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혼인평등 소송이 얼마 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4년 뒤에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더디지만 조금씩 우리 사회가 나아져 가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S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백미는 주문 이후에 이뤄지는 개별 대법관들의 별개의견, 보충의견들입니다. 전체 판결문 60여쪽 가운데 40여쪽에 걸쳐 기본권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 사법의 역할에 대한 대법관들의 각기 다른 시각이 정갈하게 전개됩니다. 탄탄한 논리와 엄밀하고 촘촘한 문장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