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집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지난 8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린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법률구조공단노조) 집회에 함께했다.


이번 집회는 법률구조공단노조가 심각한 인력 부족과 복지 축소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법무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률구조공단노조 곽은석 위원장은 “뜨거운 뙤약볕에도 연대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며 “7년 전 이 자리에서 총파업을 벌여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 두 번째 투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구조공단은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과 10만 건의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850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신규채용을 막고 있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법률복지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병희 부위원장 역시 “법률구조공단 조합원들은 지난 37년간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공단의 자율권을 침탈하고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만 명을 관할하는 도시에 상담인원이 25명 남짓한 곳도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인구 80만을 관할하는 제 사무실 역시 인력 공백 시 관리자 2명과 저까지 3명이 모든 상담을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현장 발언과 규탄문 낭독 후에는 국민의 법률복지를 애도하는 ‘법률복지 추모 분향소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공공연맹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감축 철회 및 예산 삭감 보전 △법무부의 신규채용 승인과 직제개혁 등 법률구조공단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해 승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연맹 신동원 상임부위원장, 이상훈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법률구조공단노조 곽은석 위원장, 서병희 부위원장 및 집행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정지한 위원장, 마포문화재단노동조합 홍승빈 위원장, 은평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김해식 부위원장, 코티티시험연구원노동조합 이승훈 위원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노동조합 김성유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노동조합 김재덕 위원장, 한국예탁결제원 케이에스드림노동조합 황미화 위원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강정원 조직실장 등이 함께해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했다.